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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여부
- 2023-12-26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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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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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년동안 임차 중인 세입자가, 2020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10년이 지났으니(실질 임차인은 동일하고 명의만 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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