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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지나고 계약종료 하고 싶은데 계약 문제 이게 맞나요?
2024-02-21 1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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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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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도도_1

12월말 방을 빼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집 주인이 연락도 없고 

판결 문자 하나 보내고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전세로 방을 내 놓았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과 <서울지방법원 1995. 12. 20. 선고 95나37901 판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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