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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6-03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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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 계약 상태 이번에 집을 매매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공실 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이라던지 다 깨끗하길래 계약 진행하고, 계약 당시 특약으로 집이 공실 이여서 수리 + 미리 물건 들여 놓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에 대출 받는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계약 당시에는 없었으나, 전에 살던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더라구요 그래도 뭐 대출이라던지 이런 부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갔으나, 전에 살던 임차인이 갑자기 집 도어락이 자기네 꺼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제 동의와 부동산에 통보식으로 뜯어가고 기존에 달던걸 달아 놨다고 하는데, 제 허락과 제 입회하도 아니고 하다못해 부동산 입회하에 뜯어간 것 아닌 본인 독단으로 열쇠공 불러서 교체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전 그 작업 직후 부동산에게 연락 받아서 알게 되었구요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특약 조건 및 이미 제 물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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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임대법인 / 본인: 임차인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중 본인(임차인)이 카카오 전세대출 실행이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려 하였는데 계약하는 담당자 여러분이(임대법... [부동산거래] ynon006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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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 청구취지 및 판결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_최대남 / 현재 글작성자_임차인 전세 계약 기간은 2021.9.27 ~ 2023.9.27 2년이였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마친... [부동산거래] 황인휘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1
임대인의 입주일자 변경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집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10% 입금하고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20일 입주날이라, 입주청소, 가전,가구등 일자에 맞춰 모두 예약을 해... [부동산거래] 허프로우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2
가계약금 반환 이사 가기 위해 대출 신청하고 가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작성 했는데 대출이 안나온다 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약 사항에 거래 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항목을 넣으려 했는데 중개사분이 집문제로 대출 안나오는거면 그냥 반환해준다고 말하여 ... [부동산거래] mamamavin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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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계약파기후 배액배상 금액 반환 지연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 권리관계 : 분양권 매매(본인: 매수인) 분양권 매매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총 1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며, 배액배상하기로 상호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 [부동산거래] eunekk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
아파트 매매 후 하자보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최근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준공 후 4년되었고, 임차인이 4년간 거주하다 최근 퇴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아파트 매수전 3차례에 거쳐 내부를 점검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 [부동산거래] QWERTY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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