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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 건가요??: 2016-01-26 0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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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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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강하늘
친구가 당한일인데 공갈죄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친구가 친구인 A에게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하자 A가 돈 받는것을 다른 친구인 B에게 의뢰하여 B이 친구에게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릴거다. 장사를 못하게 방해한다, 가슴을 미는 등 행패를 부리며 겁을 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A에게 돈을 갚았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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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동네사람 5명이 모여서 경매로 나온 동네 농지를 사보자고 합의한 후 돈을 똑같이 냈습니다. 대신 한 사람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이 저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등기도 하기전에 팔아버렸습니다. 열받아 죽겠어요.... 어떻게 ... [경제범죄] 김철강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78
수익금 청구 수고 많으십니다. 저와 지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완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인과 같이 50 대 50으로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영업을 주로 하고 지인은 회계 등 주로 내근위주로 했는데 분기별 결산할 때 보니 수익금의 약70%을 지인이 ... [경제범죄] 스파클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76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남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끔 손님들이 현찰을 내나본데 동생이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현찰을 받고 그 돈만큼 자기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횡령이 되나요 [경제범죄] 재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749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제가 지방에서 버섯을 재배하는데 사업상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직원이 다 가족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법인돈을 빼다 사용을 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용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 [경제범죄] 황희란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32
먹튀 처벌 질문이요 친구들 몇 명이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몇장씩 나누어 가진 후 누구든지 1등 당첨이 되면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대요. 다 같이 번호를 적었고요. 근데 한 명이 당첨됐는데 약속한대로 나누지 않고 안주겠다고 한다면? [경제범죄] 고경범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02
돈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자주나오는 뉴스인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골에서 영농조합 조합장이 영농조합에서 수익성사업을 하기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조합장이 공무원에게 전... [경제범죄] 김범준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08
임대인 고소 제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를 제각하였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공장으로 가게됐고 기계 중 일부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공장에 그대로 놓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기계를 가지러 갔더니 기계가 없는거예요, 알... [경제범죄] 최지훈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24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 [경제범죄] 이정수 \| 2016-01-26 답변수 2 좋아요: 787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급박한 회사일로 외국 출장을 약2달간 나가게 돼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현찰로 가지고 있던 돈 5000만원을 맡겼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저는 출장을 갔다 돌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 [경제범죄] 채칠환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728
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예...이 놈이 음식값을 수금하면서 돈이 좀 되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갔습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애라...신고를 해... [경제범죄] 베스트차이...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816
직원이 옷을 훔쳐갑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조금 되는편이라 여자 종업원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옷이 비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기분이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보았더니 직원 중 한 명이 2-3일에 한번씩 옷을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 [경제범죄] 김동준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353
횡령죄가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 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회사에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체수금을 할 때마다 사장님에게 수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가져가도 되냐고 물... [경제범죄] 도호진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69
분양잔금 청구 안녕하세요. 저의 삼촌과 아는 지인분이 부동산중개업자에세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삼촌과 지인은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의뢰를 부탁했는데 이 업자가 분양잔금을 받고서 떳다방 됐거든요. 이 업자랑은 어쩌다... [경제범죄] 최건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721
돈 갈취 처벌은 지인의 아들놈이 고등학생인데 지인을 고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놈이 중학생을 상대로 돈도 뺏고, 옷도 뺏고 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만약 고소된다면 어떤죄로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경제범죄] 미스터로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706
억울합니다 한 6개월 동거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관계를 가지면서 동의하에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게 됐고 다시 화해가 되지 않아 헤어졌는데 제가 해 준 것도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헤어진 ... [경제범죄] 제이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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