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처벌받을까요??: 2016-01-28 08:03:25

639

조회수 11,314

게시판 뷰
글쓴이	구희찬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지 않죠?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비밀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관련 상담 건 [경제범죄] -_1 \| 2020-06-2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경제범죄] 고경근 \| 2020-06-0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빌린돈의 이자가 너무합니다. [경제범죄] -_1 \| 2020-05-1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개인정보 유출(증거 녹취 있음) [경제범죄] 용해관 \| 2020-04-2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교육환경보호법 약식기소 질문드립니다. [경제범죄] 억울한인 \| 2020-03-3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제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어 모든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 [경제범죄] 남중현 \| 2020-03-2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외국에서 발생한 형사범죄 [경제범죄] 해외교민 \| 2020-02-2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재물손괴 로 신고된 사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변호를해야할지 도... [경제범죄] 이현우 \| 2020-02-1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깡통전세로 인한 형사고소건 [경제범죄] 맛밤 \| 2019-12-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도와주세요 [경제범죄] 리리리리 \| 2019-12-0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신용카드관련 [경제범죄] 고독한들개 \| 2019-10-1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3자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경제범죄] -_1 \| 2019-10-0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제범죄] 도와주세요 \| 2019-09-2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해외 불법체류 귀국희망 [경제범죄] 김형근 \| 2019-09-1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실수로 다른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범죄] 빙하 \| 2019-09-16 답변수 1 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관심변호사 등록
이석우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주력분야

민사.기타,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근저당권; 문의; 보이스; 심증; 재물손괴; 오토바이; 통신판매; 사기;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 합의금

인기 검색 키워드: 횡령; 무고; 절도; 합의금; 사기;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 여신전문금융; 보이스; 핸드폰

세부 카테고리: 소비자 피해; 보험; 손해배상; 초상권; 법률전반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6위

손성필

변호사
17위

오재훈

변호사
18위

송유준

변호사
19위

김용백

변호사
20위

정은주

변호사
21위

최염

변호사
22위

오정민

변호사
23위

soso

변호사
24위

최대연

변호사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