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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죄?
- 2023-12-29 0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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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
글쓴이 | 민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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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손상이된 코트를 사진과 글을
기재하였고 30만원대의 코트를 8만원에 기재 구매자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매하였고 하루뒤에 확인을 하여 환불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보였고 그 뒤 소극적 기망행위라는 근거를 내새워 사기죄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것이 말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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