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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 2024-03-05 2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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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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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1차)본인 집 현관 앞, 2차)동네 분리수거장, 3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
- 사고일시 : 저녁 7시 경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 2,3회 가량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고 그 이후 1회 말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가족과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전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저희 집 현관앞에서 마주쳤고 상대방1(할머니)이 먼저 '개새끼가 또 짖네'라며 저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윗층이 시끄러우니까 그렇겠죠'라며 대응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복도, 분리수거장,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할머니의 아들과 할머니가 '싸가지없는 년, 인간쓰레기'와 같은 말과 '니 년은 그럴 가치가 없어, 인생 패배자, 지잡대 나온~' 등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고 지나가던 사람과 같은 동 주민이 들었습니다. * 녹음은 안되어 있지만 '뒤지고 싶냐' 라는 말을 들었음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같은 경우는 '너네집 개새끼 죽여버리게 쥐약 풀어놓을거니까 산책 조심해라'라는 협박을 2회가량 하였고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인간 쓰레기, 사람 같지도 않은게' 등등 모욕적인 언사를 큰 소리로 말하였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주민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가능성의 두려움, 개 산책시킬 때의 두려움, 고의적일 수 있는 윗층의 소음 - 증거유무 : 녹음본, 분리수거장 cctv(사각지대라 보일지 말지 모르겠음), 상가 cctv - 진행사항 : 경찰관 중재 후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전 할머니는 모욕죄
할머니의 아들은 협박죄 + 될 수 있으면 모욕죄
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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