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재물손괴죄: 2024-03-13 01:37:49

2

조회수 36

게시판 뷰
글쓴이	88
남편과 동생이 술에 취해서 카페에 갔다가 동생이 실수로 거울을 밀어서 깨뜨렸습니다. 남편이 종업원말을 듣고 처음에 거울을 피해서 지나갔는데 약 2분정도뒤에 종업원이 거울을 치우고 있었는데 술에취해서 그런건지 그냥 깨진거울을 밟고 나왔나 보더라구요 거울값은 카페주인에게 동생이 이미 물어준상태입니다 그런데 카페주인이 남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깨져서 쓸수도없는 이미 값이 지불된 유리를 밟고 나왔다고 재물손괴죄가 성립이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가스통 새벽에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아파트 현관 1층에 쭉 서있던 은색 고철로 된 lpg가스통? 같은거 두개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개의 가스통 밸브가 풀려 가스유출이 있었는데 바로 잠갔습니다 문제는 넘어진 가스통을 세우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와 약 ... [손괴 ] S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3
오토바이 술먹고 이런일은 처음인데 얼마전 친구랑 술먹고 귀가중 저희집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CCTV확인은 아직 안했지만 저인거 같네요 오토바이는 외견상 멀쩡해보였고요 넘어뜨린거같네요 사과하고 그럴생각이 있지만 문제... [손괴 ] ㅇㅅㅎ \| 2024-01-19 답변수 2 좋아요: 1
실화로 인한 형사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가관리소에서 전화와서 저때문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몰랐고 연락도 사고 3일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CCTV를 보니 제가 상가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농막 근처에서 담배... [손괴 ] 내일은휴가 \| 2024-01-17 답변수 2 좋아요: 9
촉법소년의 재물손괴에 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재학생(초6, 현 졸업)이 제 차에 장난으로 스크래치를 만들어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은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안이 크지 않고 학생이 어려 사건은 현재 종결이 났는데 보상 관... [손괴 ] -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가 확인해보니 좌측 스크레치와 번호판이 훼손되어 주변 가게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남성이 제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옮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훼손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 [손괴 ] 번호판훼손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1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공유수면위에 잇는개인적인 물품및 사전연락없이 개인물건을 이동및 파손 무단으로 침입햇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호간에 구두로 계약햇고 시설물은 운영진에서 시설물 설치햇을경우 권리금형식으로 받으라고 햇지만 서로상호간에 의견차로 나오게... [손괴 ] 립클립스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3
오토바이 넘어트렸습니다 어제 실수로 오토바이 세워져있는것을 넘어트려서 스크래치가났습니다 어느정도 실수한부분은 인정해서 수리비드릴려했으나 오토바이를 인수해가라 정떨어져서 못타겠다하면서 튜닝비등등 18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손괴 ] hero_1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2
[비밀글] 손괴죄 성립 될까요? [손괴 ] 안경이용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재물손괴 [손괴 ] . \| 2023-12-05 답변수 2 좋아요: 0
[비밀글] 이웃집 전기스쿠터에 청소세제를 뿌렸습니다. [손괴 ] 이우진 \| 2023-11-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차량손괴 [손괴 ] 81m \| 2023-11-21 답변수 2 좋아요: 0
[비밀글] 음주후 주거침입,재물손괴 [손괴 ] -_1 \| 2023-11-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차량 손괴 합의 [손괴 ] vleeks**** \| 2023-11-14 답변수 2 좋아요: 0
[비밀글] 재물손괴미수죄성립 [손괴 ] 서정범 \| 2023-10-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이걸 저희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손괴 ] 정은채 \| 2023-10-07 답변수 1 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폭행 고소; 2025; 핸드폰; 761; 현민; 카드; 재물손괴; 무혐의 수사기록; 전자소송

인기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모욕죄; 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 내구제; 협박; 익명; 통매음; 중고나라 사기; 명예훼손

세부 카테고리: 부동산임대; 부동산거래; 부동산등기; 건축분쟁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6위

오재훈

변호사
17위

송유준

변호사
18위

김용백

변호사
19위

정은주

변호사
20위

최염

변호사
21위

오정민

변호사
22위

soso

변호사
23위

최대연

변호사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