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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변조 처벌이 가능할까요?
- 2024-04-03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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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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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비가 있는 주민이 불법주차 단속원이 발행한 경고장의 날짜를 화이트로 지우고 수정해서 제 차의 앞유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주민이 제 차 앞유리에 종이 꽂아놓는 블랙박스영상은 확보해두었는데, 경찰 신고시 처벌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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