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죄,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 도와주세요...
- 2016-11-20 00:48:24
117
조회수
4,201
글쓴이 | 정씨님 | ||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능을 치기 전이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는 서울 K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채용이 되었고 채용이 된 후로 2개월간 일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기간중에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제가 어떤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것 처럼 말하며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 D 학원의 로고를 불법 사용하여 인쇄한 후 사장님의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단, 제가 D 학원의 강사였던 것 처럼 작성하고, 학원의 로고를 불법사용하여 인쇄한 문서로 인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얻은 재산이나 재물은 오직 아르바이트 급여 뿐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 식당의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본인은 제가 K 대학의 대학생인줄 알고 채용했으며 제가 본인을 속이고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갔으니 저를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불안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보니 사기죄,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혼란스러워서 가장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 분들께 상담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제 스스로 왜 안되는지, 왜 되는지 이해를 해야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죄의 성립여부만 말씀해주지 마시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 이외에 무슨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혹은 왜 성립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 불안하여 몇일간 제대로 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치지 말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