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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성립 여부에 대해 조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16-11-24 18:21:58
31
조회수
878
글쓴이 | 질문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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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성이라 함은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당해 까페에서 게시글을 본 누군가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은 위와 같고, 다만 맞춤법 오류 지적만 있다면 모욕적인 언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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