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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2016-12-09 18:02:12
아이콘 39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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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애플민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서 쓰고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보는 상황인데요.(고소인과 전 직장동료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하구요.
만약 합의금이 너무 쎄서 합의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을 받는 다면
고소인이 민사소송걸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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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합의금 문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초범이고 나이는 이십대후반입니다.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계속하여 합의보자는 단계인데 고소인이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예상...

[인터넷 범죄] 애플민트 | 2016-12-11 답변수 1

사이버상에 올린 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관련
일단, 제가 입주민까페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오프라인 상 정중하게 글을 작성하여 차에 둔 적도 있었고..그렇게 몇달이 지난 후 계속 주차를 하는 걸 또 보게 되어 문자를 통해 연락을 했습니...

[인터넷 범죄] 좋은사람_1 | 2016-12-11 답변수 1

게임상 욕설 모욕죄
한달전 온라인게임에서 a.b가 전체채팅창 에서 다투고 있는것을 보고 b에게 미친년이라고 2-3번정도 욕설을 했습니다. a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대길래 무슨전화냐며 대꾸했구요. a에게는 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모욕죄니 들먹이면서 고소를한다더...

[인터넷 범죄] | 2016-12-09 답변수 1

인터넷 거래 사기
우선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상대는 성인입니다. 상황은 한달 반 전 쯤 인터넷상에서 계정거래를 하게됬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주민등록증과 계좌를 받고 7만원을 입금 한 상태에서 상대가 명의를 바꿔주기만 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상...

[인터넷 범죄] 수빈 | 2016-12-09 답변수 1

모욕죄 성립고 처벌수위정도 답변채택완료
bj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시체를 하늘로 날려버리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잔인한컨셉의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영상내용이 불편하여 "컨셉 ㅈ같이 잡았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방송을 욕한것이지 사람을 욕한것이 아닙니다 ...

[인터넷 범죄] 금문 | 2016-12-08 답변수 1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지못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욕설을하여(고소인의 이름언급은 하지않고 욕설을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되어서   금일 형사조정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100만원이나 요구하여   제...

[인터넷 범죄] 아들 | 2016-12-06 답변수 1

사기죄
140만원으로 올라온 게임계정을 사기를친후 그아이디를 다시 되팔앗습니다 합의를 하게되엇는데 형량이어떻게될까요? 초범입니다

[인터넷 범죄] rqwqwdqw | 2016-12-05 답변수 1

게임계정사기
정확한가격이없는 게임계정을 중계사이트에서 140만원에올라왓던 계정을사기를쳐서 판매를해버려서 걸리게되엇는데 합의를하면 어떻게되고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인터넷 범죄] 김정흠 | 2016-12-04 답변수 1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누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름이나 이니셜 등 특정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정황상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명히 드러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인터넷 범죄] 글쓴 | 2016-12-04 답변수 1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답변채택완료
어떤 사람이 실명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것은 오보이니 내려달라 했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그사람을 언급한 후 이런식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오보를 내는 자와 그걸 퍼뜨리는 자 그래서 민심을 왜곡하는 자 역시...

[인터넷 범죄] 향초 | 2016-12-04 답변수 1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답변채택완료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스탭들과 분쟁이 생겼고, 트위터로 불만과 욕설 2~3개를 했습니다. 스탭들의 계정을 차단해놨었고 불만과 욕설글을 썼을때가 7~9월 중 두세차례 있었는데 수능 4일 전에 고소했다며 다른 계정으로 연...

[인터넷 범죄] 0 | 2016-12-02 답변수 1

인터넷중고거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넷 중고거래 싸이트로 웨이더라는 낚시할때 입고 물에들어가는 옷과 신발을 팔았는데요 중고거래 등록할때 웨이더는 미사용 신발은2번 신고낚시했다고 기재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대 사신분이 택배거래 하시구 저녁에 받아서 ...

[인터넷 범죄] zqhwl**** | 2016-12-02 답변수 1

정말 한심하고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답변채택완료
공무원 까페에서 이래저래 서로 으쌰으쌰 하는게 유일한 낙인 공시생입니다.. 까페에 공시생욕하는 글이 올라와 저도 모르게 말이 험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고소요건이 되는건지............. 제가 쓴 글은 다 지웠고 사과도 개인적인 쪽지 대화로 보냈습니...

[인터넷 범죄] 은잔화 | 2016-12-02 답변수 2

게임계정거래 답변채택완료
140만원 게임아이디 사기를처서 사기친아이디를 팔아서 걸리게되었는데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형량이어떻게되나요

[인터넷 범죄] 김정흠 | 2016-12-01 답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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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란 게임에서 메소(게임내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먹게되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A라는 사람이 아이템매니아 아이디를 구하던도중 (여기서 아이템매니아는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로 현급을 입금해 마일리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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