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심증만으로 고소했을시 2016-12-14 14:42:50 109 조회수 2,650 게시판 뷰 글쓴이 네임 상대방을 사건현장에서 직접 보지않았으면서 심증만으로 공범이라 확신해 고소했을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오면 이럴경우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로 처벌되나요?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전화로 핸드폰 구매(번호이동) 어머니께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셨는데요 공짜폰이고 무료로 티비도 준다고 하고 기존 이용 금액보다 이용요금도 줄일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거라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 [경제범죄] 크리스탈 | 2016-12-27 답변수 1좋아요: 113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16년 5월부터 12월 5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은 당주 월~일 급여를 차주 일요일에 지급하는데요 12월 5일 퇴사후 정확히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의 급여는 여러번의 문자와 확인을 통해 12월 15일에, 12월 ... [경제범죄] qxczweqs**** | 2016-12-26 답변수 1좋아요: 79 범죄기록조회 약 1년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걸려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확인할 수있는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범죄경력이 조회 되는데 혹시 취업을 할경우 신원조회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시에도 뜨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경제범죄] RRR | 2016-12-26 답변수 1좋아요: 172 여자친구가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여자친구랑 저랑 1년정도 사귀었습니다. 태국인이구요. 한국에서 같이살기도했구요. 현재는 싱가폴에 친구랑 사업하러갔구요. 서로 싸워서 헤어진상태이구요. 헤어지고 나서 본인이 저에게 계좌번호 불러라면서 돈 다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메... [경제범죄] Allen Seungyong... | 2016-12-24 답변수 1좋아요: 90 6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기위해서 한국에 있는 핸들러를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들러가 자기한테 돈을 빨리 보내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한대로 그 핸들러의 개인계좌로 돈 6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한국공... [경제범죄] JinChul Kim | 2016-12-20 답변수 1좋아요: 175 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층간소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2차례 찾아갔고 나아지지 않아서 참고 살다가 경비실에도 관리사무소에도 전화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수하고 싶어서 수차례 집앞 소변, 혹은 문을 두들기는 행위를 했습니... [경제범죄] 오잉 | 2016-12-18 답변수 1좋아요: 124 채무자에게 신용불량등재 하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한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정도인데 피의자가 말로만 갚겠다고 하고서 갚질 않아서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60만원 정도 갚더니 더이상 연락도 되질 않고 전화, 문자를 모두 피하기에 ... [경제범죄] 김보선 | 2016-12-16 답변수 1좋아요: 107 변호사님 저랑 저친구랑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총7건8건정도의보험사기이구요{좁은골목에서의 접촉사고} 친구는 저에게 친구이름 통장계좌만빌려주엇구여 제가 다한것입니다. 저는 공익할떄 사문서위조로 집행유예중이구여 친구는 깜빵에서 나온지 3달정도되엇... [경제범죄] 살고싶어요 | 2016-12-13 답변수 1좋아요: 111 혐의 인정후 검찰 송치전 합의도중 진정서 관련 이야기 입니다. 매장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와서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 했지만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되기전인데, 송치되기전 합의를 다시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 절반을 줄여주겠다고는 하지만 ... [경제범죄] gksehdrb**** | 2016-12-10 답변수 1좋아요: 431 변호사 선임 문의드립니다 제가 절도로 두명을 고소했는데요, 증거가 부족한 관계로 둘다 무혐의 처리를받았고 정말 억울하게도 검사가 저를 무고로 기소한 상태라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말한적도없고 절도도 사실인데 상대는 무혐의된것도 모자라 제가 ... [경제범죄] 기타 | 2016-12-10 답변수 1좋아요: 107 음식점 신발 도난 피해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청년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아침 9시~10시사이 에 동네 콩나물국밥집에서 밥먹고있는데 다먹고보니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상의하고 CCTV 확인결과 그분이 카드결제를 하셔서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고 조취를 ... [경제범죄] 양주원 | 2016-12-09 답변수 1좋아요: 224 허위사실유포에관해 내년 결홍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신랑이 친구에게 폰명의를 빌려 사용하던중사정상 미납요금으로인해 그친구에게 이백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폰명의를 빌려준사람은 제동창이며 신랑될 사람도 같은또래 다같은 친구입니다. ... [경제범죄] tnwls**** | 2016-12-09 답변수 1좋아요: 110 금전사기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금전사기로 고소를 해서 기소처리가 되어서 재판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총 원금이 5000천만원에서 20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을 4개월있다가 준다고 하면서 합의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 [경제범죄] 정영준 | 2016-11-29 답변수 1좋아요: 241 습득한카드를 사용하였을경우 11월21일경 우연히 길에서 카드를 습득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당일저녁에 호기심으로 2800원을 긁었더니 승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이마트에서 145만원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약 2시간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해당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피해자 ... [경제범죄] 의뢰인 | 2016-11-25 답변수 1좋아요: 114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함지호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15년 4월13일 사업개시한 삼겹살 프렌차이즈 화통삼 송탄점에서 오픈준비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였음. 화통삼 송탄점 함지호 사장은 업체 대금결제를 ... [경제범죄] 반 | 2016-11-23 답변수 1좋아요: 116 상담사례 더보기 검색하기 법률상담 질문하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관심변호사 등록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관심변호사 등록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오토바이통신판매근저당권사기점유물이탈횡령죄절도죄 합의금재물손괴심증문의핸드폰 인기 검색 키워드 횡령무고절도합의금사기점유물이탈횡령죄문의여신전문금융보이스핸드폰 법률상담 글쓰기(무료) 세부 카테고리 소비자 피해보험손해배상초상권법률전반 베스트 법률 상담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150... 문자로 인신공격성 내용을 받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상가 ... 금전,폭력,모욕 오래연애를하다 결혼하기로하고 꼬박2년,총4년을같이살... 원롬건물매매질문드립니ㄷ· 원룸 통매매 계약해지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약 6개월...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오늘 병원에서 알바로 일하는데평소에 행실이 ... 몇일 전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다고 글 올렸던 학생입... 각서의 내용은 제가 원해서 급여를 축소신고하였고,축... 빠른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모자른 관계로부... 아파트 매매 후 하자에 대한 보상 및 소송 안녕하세요.자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약 15일전 ...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인터넷판매자이구요이번에의류도매쪽이랑 옷을진행... 위자료 남편이 동창생과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을 했는데그일... 검색하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 법률지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