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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자의 하자
2024-03-19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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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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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지아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법110, 민법141(취소의효과) 관련 근거에 의거 기망과,사기에 의해 사직이 취소 되었습니다.
기망하여 사직처리후 통지 및 소명권없이 징의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사직무효가 이루어지면 소명권없이 진행한 징계잘차는 당연히 절차상 하자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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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2018년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행 > 체당금 수령 > 민사소송 채권 추심으로 체불임금 전액 수령했는데 체당금과 중복 수령됨. 사업주 측에서 민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

[노무전반] -_1 | 2024-02-16 답변수 1

직장내 개인정보 사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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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반] TZ | 2024-02-15 답변수 1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 근무기간 :약10개월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았었는데요 일한지 4달정도 지났을때부터 저는 경리라 그런지 월급은 안밀렸는데 다른사람들은 월급이 계속 조금씩 밀리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는 떼가는데 미납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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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신고 절차
- 근무기간 : 2019.03.04~2020.03.04 - 사건요약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국민연금 예수하고 차인지급액 지급받았으나 국민연금 미납사실 확인함. 현재 사업장 폐업(2021.01.31) 확인하였고 피해금액반환 받기위해 법적 절차 고려중임. - 손해의 정도 : 665,870원 ...

[노무전반] 하이바 | 2024-02-08 답변수 1

채용확정후 채용불가 통보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채용을 확정한후 연봉(처우)부분에 대해 협의 과정중 채용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불가 사유는 업무R&R이 상이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연봉부분이 처음 제시해준 부분 이상은 어렵다면 그 부분 ...

[노무전반] hang****_1 | 2024-02-08 답변수 1

해고통보받고 그만뒀는데 무단결근으로처리중입니다
약국에세 전산입력 조제보조로 근무하다 1월20일 퇴근하는데 실업급여받게 처리해줄테니 31일자로 마무리하라고했습니다 갑자기 해고하는이유를물으니 조제전담 약사를 구할거라며 현재 조제실에 직원이많다며 정리를 해야한다는겁니다 납득이되지않았...

[노무전반] ㅠㅠ | 2024-02-07 답변수 1

23/11/1 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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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반] sea7**** | 2024-02-06 답변수 1

원수급자의 노무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약 2억 5천에서 3억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한지                 문의 드립니다

[노무전반] 라틴모던 | 2024-01-31 답변수 1

임금체불및4대보험체납문의.
현재 저는 광주(광역시)의 어느 복합서비스업종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현재상황만 말씀드리면 본인은 임금은 2개월차 체불상태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는 해갔는데 한번도 납부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막혀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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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 측정 후 소급문의
- 근무기간 :7년1개월 - 사건요약 :  환경공무직7년차입니다. 2018년 1월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그 전엔 사립학교3년, 공립학교1년 기간제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당시엔 회사측에서 학교근무는 안된다고 했기에 1호봉부터 시작하여 이제 올해7호봉입니다. ...

[노무전반] 강보근 | 2024-01-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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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공지 오류
- 근무기간 : 22년 11월 1일~ 현재 (약 1년 2개월) - 사건요약 :  금일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 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지를 확인한 오전 중, 23년 연말정산에 대해 회사에서 공지한 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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