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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16-08-01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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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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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대현
2015년11월21일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날 과음으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8이 나와서 음주운전 사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 의뢰해서 생계형으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됫습니다.
면허취소는 처음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능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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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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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케샴콩 | 2024-03-20 답변수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채권압류 걸었습니다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2년 7월 제가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근데 제 뒤에서 오던 차도 신호위반을 하...

[교통사고 재판] Viollet | 2024-03-11 답변수 1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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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구상권
- 사고일시 : 2023.12.20 - 사고의 경위 : A(무면허 교통사고 가해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법인)                     C(피해측 보험회사)    A와B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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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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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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