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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요? 판례가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 뒤 현장을 이탈할 경우 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돌아오는 경우 다. 사고 후 범죄 은폐를 위해 도주를 했을 경우 라.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1
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7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을 사상하게 된 경우의 사고 후 미조치죄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에 흡수되지만, 물건을 손괴하여 바닥...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5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뺑소니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무엇보다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며 치료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를 당하면, 치료만큼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의 수사 시에 피해자는 적극적으...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8
뺑소니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승객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은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87
사고 후 너무 무서워서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뺑소니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완전한 도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에 잡히기 전에 자수하여 잘못을 비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범죄라 하더...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87
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떠한가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는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운전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74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언제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일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6개월간 취득 불가),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7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거나 네비게이션의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할 가능...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79
면허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77
어떤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1.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형태로 처벌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는 범죄 행위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벌칙 외에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범...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46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법규 위반 사건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많거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2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통사고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흔히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합의를 이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대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는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1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손해배상의 1차적인 방법은 앞서 본 합의입니다. 합의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같이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2
교통사고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교통사고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의 제기 → 변론 → 조정(또는 화해권고) → 판결 → 상소 ① 소의 제기 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시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원에 제...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2
교통사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재판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할 금액이 커지면 소송비용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4
지연손해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5%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4
어떤 경우가 교통사고에 해당되나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3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의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