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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9가지 종류 01 사형 형벌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생명형이다. 0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자유형이다. 03 금고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로 교도소에 ... [형사.범죄] \| 2015-07-30 좋아요: 119
폭행죄 vs 상해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 [형사.범죄] \| 2016-02-11 좋아요: 118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때 감... [형사.범죄] \| 2020-05-11 좋아요: 117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 네,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명령제도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 [이혼.가정] \| 2020-04-02 좋아요: 117
부동산소송을 야기하는 5가지 잘못된 행동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들이 결국 문제가 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 나와있는 사항은 부동산 소송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01 계약서 위반 부동산소송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계약서에 나와... [부동산] \| 2015-05-25 좋아요: 117
임신 중 이혼 시 고려사항 민법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인지 및 유증의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태아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01 출산 후 이혼을 고려 우리나라 법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 [이혼.가정] \| 2016-01-21 좋아요: 116
등기된 전세권의 소멸사유 4가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나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다. 01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 [부동산] \| 2015-05-28 좋아요: 116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115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보다 할부거래를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할부금액을 2개월,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권(제8조)과 항변권(제16조)을 갖는다. ... [금전] \| 2015-03-30 좋아요: 115
의료과실을 피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의료과실은 의료인이나 병원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비해서 환자나 그 가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01 수술 전 의사에게 수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 02 수술 후에 어떤 처방을 ... [의료] \| 2015-08-25 좋아요: 114
손해배상 금액 스스로 책정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간단하게 합의로 끝낸다면 피해자는 후유증이나 기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부주의로 ... [형사.범죄] \| 2015-11-29 좋아요: 113
비과세되는 6가지 증여재산 01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02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0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04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 [세무] \| 2016-01-31 좋아요: 112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 [형사.범죄] \| 2020-05-06 좋아요: 111
특허를 받기 못하는 4가지 사유 0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됐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02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지적재산권] \| 2016-02-02 좋아요: 111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 01 공문서 위조·변조죄(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제226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 [형사.범죄] \| 2015-08-30 좋아요: 111
형사사건을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려면? ■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회사가 알게 되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기관이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은 직장에 피해자가 있거나 증거 서류가 있는 경우 ... [형사.범죄] \| 2017-10-27 좋아요: 110
이혼소송 당했을 때 대처방법 01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의 부본을 받게 된다. 만약 이혼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모두 응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 [이혼.가정] \| 2016-01-26 좋아요: 110
불법 채권추심 10가지 행위 불법 채권추심 행위(채권추심법 제7조~제13조) 01 채권자가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02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각종 신용기관 및 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03 채무자... [금전] \| 2015-02-04 좋아요: 110
이혼 전 재산 보호하는 방법 이혼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의 명의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은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1 사전처분 ... [이혼.가정] \| 2016-01-21 좋아요: 109
의료소송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01 의료과실에 관한 소송은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과실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소가 어려운 소송분야 중 하나가 의료소송이다. 02 의료과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발생했어야 소송이 된다. 수술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할 때, 의사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 [의료] \| 2015-08-13 좋아요: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