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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vs 이혼사유 혼인취소사유 0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0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03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 [이혼.가정] \| 2016-01-13 좋아요: 97
사고 발생 시 증거사진 찍는 방법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사고당시 현장을 찍어놓은 사진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또한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훨씬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사진을 ... [형사.범죄] \| 2015-11-21 좋아요: 97
이혼을 앞둔 사람을 위한 10가지 준비과정 지루한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지만, 막상 이혼하려고 생각하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만약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10가지부터 시작해보자. 01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읽어보자. ‘이혼’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기... [이혼.가정] \| 2015-07-05 좋아요: 97
보석금은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되나요? 보석금은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되나요? 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 [형사소송 절차] \| 2017-02-20 좋아요: 96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를 차지한다고 밝혀졌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자전거 이용인구는 급증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전거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도... [민사.기타] \| 2015-04-14 좋아요: 96
6단계로 보는 이혼소송 과정 드라마에서 이혼은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 한 번 다녀오기만 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혼 과정을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싫을 정도로 길고 복잡했다고 한다. 막연히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을 단숨에 끝내고 ... [이혼.가정] \| 2015-07-21 좋아요: 96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형사.범죄] \| 2020-06-16 좋아요: 95
'여행자 보험'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방법 여행자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 01 상해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1년 이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사별 현지보상센터 혹은 현지 우리말 상담서비스 전화로 연락 ∙의료기관 치료시 진단서, 영... [민사.기타] \| 2015-04-04 좋아요: 95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매매단계 01 금융전문가와 상담 집을 구매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가장 먼저 금융전문가와 상담한다. 대부분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금융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대출한도와 매달 갚을 수 있는 상환금을 계산해 합리적인 대출을 해야 한다. &n... [부동산] \| 2015-05-25 좋아요: 95
의료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변호사 찾는 방법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소송 발생시 승소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의료] \| 2015-08-05 좋아요: 95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000도571... [형사.범죄] \| 2020-04-29 좋아요: 94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 Q.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형법 제52조(자... [형사.범죄] \| 2020-04-13 좋아요: 94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의 중요성 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상태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무... [형사.범죄] \| 2017-10-24 좋아요: 94
반려동물 분양 전 주의사항 국내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작년 국민 5명당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01 반려... [민사.기타] \| 2015-04-28 좋아요: 94
증거자료 준비방법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증거자료의 종류 01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재판.분쟁] \| 2015-10-08 좋아요: 94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가정폭력의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93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 구속된 상태에서는 수사 및 재판을 위한 방어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며, 신체의 자유도 없어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구속된 경우 풀려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형사.범죄] \| 2017-10-19 좋아요: 93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를 받다가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사 등이 없는 것을 증명할 ... [형사소송 절차] \| 2017-02-21 좋아요: 93
체포나 신문을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미란다원칙' 미란다 원칙은 크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2조 2항 ‘형사상 자... [형사.범죄] \| 2016-02-11 좋아요: 93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갑작스러운 사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떨어진 물건을 밟아 넘어졌을 수 있고, 길이 미끄러웠거나 누군가 밀쳐서 넘어졌을 수도 있다. 아래 나와 있는 간단한 가이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 [형사.범죄] \| 2015-11-30 좋아요: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