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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 01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지인이라 하더라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락처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신상... [금전] \| 2015-02-14 좋아요: 160
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 상간자의 주변사람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이라고 폭로를 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건으로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159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채택하...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158
배우자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유형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62년간 존속한 간통죄가 2016년 2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에 도움을 줬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더 이상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외도 증... [이혼.가정] \| 2016-11-09 좋아요: 149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대처방법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무척 화가 나고 당황스럽다. 통보를 받은 후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아래 나와있는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자. 01 해고 사유를 찾는다.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해... [노무] \| 2015-03-06 좋아요: 148
난폭운전 유형과 처벌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행정처분과 별개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 [교통사고] \| 2016-02-20 좋아요: 146
가처분 신청 절차 01 가처분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02 신청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 [민사.기타] \| 2016-02-19 좋아요: 143
상속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01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많은 변호사들은 개인의 상속에 대해서 고정된 비용을 요구합니다. 한 시간당 금액을 책정해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좀더 복잡한 사건일 경우, 추가 금액이 들기도 합니다. 02 유언장을 수정할 때... [상속] \| 2015-06-05 좋아요: 143
안전하게 운전하는 10가지 방법 수많은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아래에 나와 있는 10가지 방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01 차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을 한다. 02 차의... [교통사고] \| 2015-01-28 좋아요: 142
가정폭력범의 흔한 오해 4가지 01 가족은 나를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하다. 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 \| 2015-11-22 좋아요: 140
한 눈으로 보는 개명 신고 절차 지난 2005년 개명 제한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16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범죄를 기도 및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 [민사.기타] \| 2015-04-16 좋아요: 137
실종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가출한 배우자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상담 신청이 늘고 있다. 처음 몇 달은 곧 돌아온다고 믿으며 기다리지만, 배우자의 가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차라리 이혼해서 사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 만약 배우자가 가출했거나 다른 이유로 ... [이혼.가정] \| 2016-01-11 좋아요: 135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실제 폭행은 단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사유가 되며, 부정한 행위보다도 강력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습폭행일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 적용되어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준비...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134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134
교통사고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01 사고현장 훼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 함부로 차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선 스스로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참고: 교통사고 발생 후 책임소재 찾기 위해 해야 할 10가지), 경찰이 와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십시오. ... [교통사고] \| 2015-01-12 좋아요: 134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정행위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132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구제절차 01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한다. 02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 [형사.범죄] \| 2016-02-20 좋아요: 132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13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최근 영장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에게 대법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 제... [민사.기타] \| 2016-03-31 좋아요: 131
갑작스럽게 당한 고소, 피고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의 부본이 왔다. 고소를 당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01 소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소장을 무시할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추후에는 바로잡기가 더 복잡해진다. ... [재판.분쟁] \| 2015-10-27 좋아요: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