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최신법률지식 최신법률지식 베스트 법률지식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 [형사.범죄] | 2020-08-25 좋아요: 281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 [형사.범죄] | 2020-08-06 좋아요: 290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성년자... [형사.범죄] | 2020-07-21 좋아요: 290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형사.범죄] | 2020-06-24 좋아요: 289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와 같은 형식의 서면을 제출해서 정식... [형사.범죄] | 2020-06-17 좋아요: 97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형사.범죄] | 2020-06-16 좋아요: 95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 [형사.범죄] | 2020-05-12 좋아요: 90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때 감... [형사.범죄] | 2020-05-11 좋아요: 117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 [형사.범죄] | 2020-05-07 좋아요: 84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 [형사.범죄] | 2020-05-06 좋아요: 111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000도571... [형사.범죄] | 2020-04-29 좋아요: 94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와 함께 욕설을 했다거나, 피해자... [형사.범죄] | 2020-04-28 좋아요: 63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받았다는 사실과 죄명이 함께 조사될 수는 있지만 소년원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죄기록... [형사.범죄] | 2020-04-27 좋아요: 104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이를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 [형사.범죄] | 2020-04-24 좋아요: 98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집단 안의 가해자의 수가 많다고 특수폭행의 처벌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을 때 수... [형사.범죄] | 2020-04-23 좋아요: 92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 폭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일 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형사.범죄] | 2020-04-21 좋아요: 62 저는 여잔데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실수로 다른 여성분의 몸을 찍게 되었습... Q. 저는 여잔데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실수로 다른 여성분의 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저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몰카 촬영의 대상의 객체는 이성이 아닌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 [형사.범죄] | 2020-04-16 좋아요: 72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 Q.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형법 제52조(자... [형사.범죄] | 2020-04-13 좋아요: 94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술집에 CCTV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보여주고자... [형사.범죄] | 2020-04-08 좋아요: 48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언제쯤 도... 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언제쯤 도착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달 내에 상대방에서 고소장이 도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수사기관의 사정... [형사.범죄] | 2020-04-07 좋아요: 77 12345678910다음 법률상담 글쓰기(무료) 검색하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7위 조재호 변호사 8위 감나영 변호사 9위 박재정 변호사 10위 남윤석 변호사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주요뉴스 최신뉴스 랭킹뉴스 추천뉴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 휴대폰 가개통 내구제 대출, 사기...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 경찰이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 뉴스 더보기 베스트 법률 상담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4개월 된 여아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지난 ... 아내의 과소비 이혼사유. 아내의 과소비로 인해 집이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 간통 처벌 애엄마가 간통을 해서 이혼 할려고 합니다 이혼 서... 추천 법률지식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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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