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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누구에게 제기해야 할까 01 의사 의료소송에서 피고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사람은 의사다. 의사는 진단을 잘못 내리거나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는 혐의로 의료소송을 종종 겪는다. 02 간호사와 의료보조인 많은 의료보조인이 의사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종종 의료소송... [의료] \| 2015-08-16 좋아요: 92
구직자가 ‘해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01 제 시간에 도착할 것 면접 시간보다 최소 10분 전에 도착해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02 사전 준비할 것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 산업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고 면접에 임한다. 03 자신감을 가질 것 바른 자세... [노무] \| 2015-03-11 좋아요: 92
이혼소송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10가지 01 변호사에게 거짓말하는 것 변호사에게 자신의 과오를 숨기거나 거짓을 이야기할 경우,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의뢰인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심지어 마약이나 도박 중독, 폭행과 같은 자신의 치부도 솔직하... [이혼.가정] \| 2015-07-28 좋아요: 92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 구속된 상태에서는 수사 및 재판을 위한 방어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며, 신체의 자유도 없어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구속된 경우 풀려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형사.범죄] \| 2017-10-19 좋아요: 91
이혼 절차의 이해 이혼 법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의 주요 법정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초기 서류 작업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을 하는 이유와 각종 서류에 대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단계: 증... [이혼.가정] \| 2017-04-13 좋아요: 91
개인파산 시 면책불가 6가지 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후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01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 [금전] \| 2016-02-11 좋아요: 91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알아둬야 할 10가지 01 진실을 말한다. 법정에 선 증인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목격한 상황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 증언을 과장한다는 점이다. 증인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증언으로 위증죄를 범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해 다시는 증언을 할 수 없을지도 모... [재판.분쟁] \| 2015-10-10 좋아요: 91
유언하는 3가지 방법 0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유언하는 방법이다. 타인이 작성하거나 타이핑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우선 유언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한다. 얼마 전,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유언장에 상속에 관한 자신의 뜻을 남겼지만, ... [상속] \| 2015-06-23 좋아요: 9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를 받다가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사 등이 없는 것을 증명할 ... [형사소송 절차] \| 2017-02-21 좋아요: 90
재혼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전혼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로인해 바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전혼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사망으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재혼을 한 때에 비...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90
재혼 시 알아야 하는 4가지 몇 년 전부터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혼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재혼의 경우, 초혼과는 다르게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재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01 재혼 시기 협의이혼의 경우 법... [이혼.가정] \| 2016-01-29 좋아요: 90
불공정한 9가지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한 약관이 명시돼 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 [민사.기타] \| 2015-04-30 좋아요: 90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 Q.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형법 제52조(자... [형사.범죄] \| 2020-04-13 좋아요: 89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부부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가 교차하는 부분의 금액을 합산한 후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소득/부부의 총소득) 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은 소득과 재...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89
접견에 대한 모든것 ■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의 체포 소식을 접한 경우 왜 체포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 [형사.범죄] \| 2017-11-02 좋아요: 89
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89
가압류 신청 절차 01 가압류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02 신청서류 제출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 [민사.기타] \| 2016-02-04 좋아요: 89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01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 확인하기 은행 담보대출 등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해 전세금액을 포함한 비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가능하면 전세가 고액일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직업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 [부동산] \| 2015-05-16 좋아요: 89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 [형사.범죄] \| 2020-05-12 좋아요: 88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집단 안의 가해자의 수가 많다고 특수폭행의 처벌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을 때 수... [형사.범죄] \| 2020-04-23 좋아요: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