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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해고통보받고 그만뒀는데 무단결근으로처리중입니다
약국에세 전산입력 조제보조로 근무하다 1월20일 퇴근하는데 실업급여받게 처리해줄테니 31일자로 마무리하라고했습니다 갑자기 해고하는이유를물으니 조제전담 약사를 구할거라며 현재 조제실에 직원이많다며 정리를 해야한다는겁니다 납득이되지않았...

[노무전반] ㅠㅠ | 2024-02-07 답변수 1

23/11/1 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근무기간 : 07시~19시 평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건요약 : 10년 넘게 지방에 있는 서울우유 대리점에서 지입기사로(대리점 구입한 우유등을 제가돈을 주고 사서 마트등에 물건을 판매)일을 하였으나 최근에 물...

[노무전반] sea7**** | 2024-02-06 답변수 1

원수급자의 노무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약 2억 5천에서 3억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한지                 문의 드립니다

[노무전반] 라틴모던 | 2024-01-31 답변수 1

임금체불및4대보험체납문의.
현재 저는 광주(광역시)의 어느 복합서비스업종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현재상황만 말씀드리면 본인은 임금은 2개월차 체불상태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는 해갔는데 한번도 납부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막혀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대표에...

[노무전반] 화염의축복 | 2024-01-30 답변수 1

호봉 재 측정 후 소급문의
- 근무기간 :7년1개월 - 사건요약 :  환경공무직7년차입니다. 2018년 1월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그 전엔 사립학교3년, 공립학교1년 기간제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당시엔 회사측에서 학교근무는 안된다고 했기에 1호봉부터 시작하여 이제 올해7호봉입니다. ...

[노무전반] 강보근 | 2024-01-30 답변수 1

직원협박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직원이 상여금이 적다며 더달라고 회사기밀 서류등을 내밀면서 협박을합니 - 손해의 정도 : 아직 알수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음 - 진행사항 : 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 한명이 상여금을 적게 준다는 ...

[노무전반] 진여래 | 2024-01-30 답변수 1

재직명과 월급입금되는 회사명이 다릅니다.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어린이집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회사에 프리렌서로 입사한 강사입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회사는 법인회사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A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했고, 퇴직금 문제때문에 1년 근...

[노무전반] Amy_2 | 2024-01-29 답변수 1

근무 중 사고
제가 업무 중 하나인 일을 하다가 상가 엘레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엘레베이터 견적을 저에게 보내 70%를 개인과실이라고 청구 하는데 70%를 다 줘야하나요?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월급을 안주고 그 돈...

[노무전반] iD59 | 2024-01-26 답변수 1

내부문서유출 관련
- 근무기간 : 2년차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서류를 유출하였다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합니다. 단체협약서 제22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6조 및 기타제규정 을 위반하였다고하네요 최근 회사의 정규직 채용공...

[노무전반] 박정민_1 | 2024-01-23 답변수 1

회사 연말정산 공지 오류
- 근무기간 : 22년 11월 1일~ 현재 (약 1년 2개월) - 사건요약 :  금일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 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지를 확인한 오전 중, 23년 연말정산에 대해 회사에서 공지한 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

[노무전반] 또랴 | 2024-01-22 답변수 1

스톡옵션 부여 이행의무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있는 IT기업입니다. 저희 직원분과 22년 3월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행사기간은 2년 후인 24년 3월부터 29년 3월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여 취소사유 조항이 있는데 1월 중에 퇴사를 ...

[노무전반] 그니 | 2024-01-19 답변수 1

임금체불과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공장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알수 없으며 임금이 한달씩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쉬는 날이 주어지지만 주말,명절 상관없이 사장으로 부터 업무와 관...

[노무전반] 마이쮸우 | 2024-01-16 답변수 1

공사후 환불
안녕하세요~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파트 화장실 방수공사를 작업하였습니다. 방수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때문에 의심이 되는 육가쪽을 철거하여 방수작업을 하였으나 아랫집으로는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이후 다시방문하...

[노무전반] -_1 | 2024-01-15 답변수 1

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전화해서 악담을 합니다.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과 저는 두루누리 지원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저는 지원금을 못받은 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 전 어린이집 원장은 저에게 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합...

[노무전반] 찜니 | 2024-01-14 답변수 1

체불임금(4천만원)과 5년 지연이자(연 20%)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무기간 : 1년 7개월 - 사건요약 : 병원 파산 후 임금채불. 합의서 작성 - 손해의 정도 : 4천만원, 5년 지연이자 포함하면 8천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파산 후 채불임금 합의서 작성. - 진행사항 : 2017.6.7. 헤드헌터소개로 내과 전...

[노무전반] snac**** | 2024-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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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형사.범죄]

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작성할 때 있었던 사실을 객...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
  네,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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