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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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미고지에 따른 소송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1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차용증 고의성 미 고지에 따른 손해 - 손해의 내용 : 채권자?는 부친 동거인으로 부친 사망 전후 차용증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부친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7
리조트 등기 회원권 계약철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음성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리조트측 여업사원이 본인의 근무처로 방문하여 근처 카페에서 계약을 진행함. 당초 가입돼있던 리조트사가 자신들의 회사가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30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왕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위 날짜로 한 달 정도 일하던 알바근무지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저를 부당해고 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이전에 ... [법률전반] suj03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1
타인사칭, 스토킹 등 문의입니다. 친형이 저에게 말 없이 제가 다닌 대학교 앞에 가게(꽃집)를 차렸습니다(2013년경~2017년에 이전, 2022년에 이전한 곳 폐업). 그곳에 개업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좀 이상했는데 블로그를 들어가보니 단순히 제 학교옆에 개업한 것 이상으로 가게를 제가 ... [법률전반] 상담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5
직장내 성희롱 발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사고일시를 지금은 정확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카톡내용을 보면 정리가능합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성적인 발언을해서 항상 수치감을 느꼈어요. 예를들어 직장상사가 ... [법률전반] 별나라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8
아파트 온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 온수계량기 고장으로 30개월 이상 온수료 측정이 안되었다면서 계량기 교체후 한달 사용량을 가지고 총 사용량을 예상하여 부과하였습니다. 30개월동안 저희가 사용한 정확한 양이면 당연히 낼텐데 예상치로 낸... [법률전반] 아파트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2
동물유기죄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입양(맹견 아님) 후 2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다가 아버지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분가를 하여 부모님은 강아지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살게 되... [법률전반] 이현우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4
질문이 있습니다 1~2년전 미용실 오픈 선물로 스피커를 선물한 적 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선물했던 물건을 가져오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재될게 있을까요?? [법률전반] -_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7
범죄전력 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싶은건 10년이 지난 사건인데 취업을위해 범죄경력조회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동안 안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 방법을좀 알고싶습니다 [법률전반] 김진수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관련 상담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고일시 : 현재 (2024. 04. 24.) - 사건의 경위 : 현재 전세로 A 곳을 계약을 2024. 01. 26. 날짜에 잔금을 모두 치루었고, 확정일자 까지 모두 받은 상태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 [법률전반] 박가희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31
게임상으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4.23 22:55 - 사건의 경위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채팅 내역 저장되어있고 캡쳐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의 채팅을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할 수 ... [법률전반] 양현성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25
중고거래 하자 상품 사기 신고 가능 여부 - 사건의 경위 :중고 전자기기 거래에서 파손된 제품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구매할 당시 판매 페이지 본문에는 하자 없는 상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액정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왔습니다. 상품은 여러 겹의 ... [법률전반] -_1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33
약 25년전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약1999년 - 사건의 경위 : 1998년 IMF사태로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시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았던 돈을, 부모님께서 세 주었던 서울 소재 주택(아버지 명의) 보증금 반환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대략 ... [법률전반] 김선이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22
상간 관련 소송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된 A씨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연락을 1~2달 정도 연락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씨의 남편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씨가 유부녀라는 ... [법률전반] skwi12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34
아르바이트 대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소속으로 주말에만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빨간날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신다고 고지해주셨고 스케줄표도 그렇게 알고 서명했는데 이번달에 확인해보니 연차로 차감됐더라고요. 백화점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 [법률전반] CD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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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 [민사.기타]
허술한 법과 소비자 갑질 “BMW 화재사건의 원인은 한국 운전자의 습관에 있다.” BMW 측이 망언을 했지만 BMW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소비자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허술한 법 때문이 아... [민사.기타]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 [금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동... [형사.범죄]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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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산정하는 특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특정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 / 부정행위의 기간 / 상간자와의 성관계 유무 /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지 혼인기간 및 자녀...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인... 이혼소송을 먼저 하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근거를 ‘배우자의 ...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네.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재판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