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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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였고, 제부가 가족회비를 전부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매 가족 회비의 목적은 가족 모임시(보모님 생신, 가족 여행, 어버이날,... [법률전반] 행운의여신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의 직권말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직접 직권말소(한증막) - 손해의 내용 :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쫒아내고 본인들이 이어서 장사하려고 직권말소를 시켜버린 상태이며 현재 영업허가증은 폐... [법률전반] 강련중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경매 낙찰 후 명도 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사건의 임차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명도를 진행하고 확인서를 받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일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유부남인지 속이고 저를 만났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지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금방 찾아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해서 가만있는게 ㅅ힘듭니다 카톡대화에서도 유부남인걸 속인기 잠자리 가졌던 내용 있습니다 고소하면 승소가...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상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인천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4.5.14 오후경(녹음파일) - 사건의 경위 : 부서배치 받은 첫 출근날 4월1일경 동기와 흡연장에 가서 이사가 자리에 있길래 인사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면서 ... [법률전반] 자문구해요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친부 수배사실확인 - 사고일시 :2009년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2009년 아버지가 투자실패? 이 건으로 해외로 도주?도피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고 그후에 경찰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배중이라고 알려주신 상태라고 알... [법률전반] p49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인테리어 하자 및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고 목수를 감리로 두었고 목수 필름을 구매하게 되었고 필름사장이 시공했어요 입주청소하고 실리콘 작업까지 다 끝났는데 필름이 많이 뜨고 이상했고 필... [법률전반] 김은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6.18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 모드중 아레나라는 모드가 존재합니다 아레나 모드는 총 16명에서 게임을 하는거고 2명씩 팀이 이루어져 총 8개의 팀이 나눠져서 플레이를 합니다 ... [법률전반] 김성환_1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지속적인 폭행으로 걱정되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터 여동생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21년 무렵 (이사) 가서 현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지속적인 욕설 / 무시 로인하여 무지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거후 참고있었는데. 2020년 4월쯤 순간적인 화... [법률전반] 박혜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 등의 성립 대뜸 모르는 사람A에게서 전화가 와 B가 자신의 남편의 상간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남편을 술자리로 불러냈으며 수 차례 통화를 했다고요. A의 남편과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였고, 개인적인 자리는 4회 정도지만 매번 타인... [법률전반] -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2
직계가족이 없는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외삼촌 신변정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외삼촌이 약 한달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의식이 없는채로 입원중이며, 외삼촌은 부인,자식이 없고 가족은 형제자매(글쓴본인 엄마와 이모들)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자가호흡은 가능하나 의식 회복하기 어... [법률전반] 금금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0
부동산관련 오피스텔에서 살고있다가 월세밀리고 관리비를 밀렸었어요 퇴실한상태이고 오피스텔관리해주신 담당부동산업자분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랑미납월세 관리비빼면은 남는거없고 다른분이 계약해야되서 도시가스 제명의로되어잇는데 자기가 대신 내고 해지한... [법률전반] 꽃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2
재산분활건 A와 B는 결혼의 전제하에 동두천시의 집을 금2억8천만원에 구매함(명의자 A ) 위 금액에는 1억 9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은행에서 받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A 5천만원 B 4천만원 이렇게 부담함. 그리고 추 후 둘의 관계가 틀어져 위 집을 바로 내놓았으나 1... [법률전반] ayoons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1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빌라 옥상 방수공사를 시흥시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다. 3층 사는 아저씨가 진행하였고 각 세대당 280,000원씩 내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대당 낸 비용이 남았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로 돌려줘야하는데 이 부분... [법률전반] 못생긴나무 \| 2024-06-17 답변수 2 좋아요: 1
전세금에 대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동거인과 반씩 부담해 전세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한 전세금의 반씩 부담할 예정인데 A는 그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상황이라 명의는 A로 할 예정이며, B는 현금으로 부담할 예정인데 명의가 A로 할... [법률전반] 하늘_2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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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노인이 절도한 경우, 처벌은?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약 61만명으로, 15분에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추세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심리적 문제가 나... [형사.범죄]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 [민사.기타]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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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인... 이혼소송을 먼저 하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근거를 ‘배우자의 ...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네.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재판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