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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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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치매 노인이 절도한 경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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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약 61만명으로, 15분에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추세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심리적 문제가 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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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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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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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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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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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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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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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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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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