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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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을 이유로 길거리를 통제 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 또는 길거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드라마 촬영 - 손해의 내용 : 소음공해, 통행방해 - 증거유무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919013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 [법률전반] 한승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
학폭 가해자 학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는 몰라서 법률전반으로 올렸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군포시 남자학생 단체카톡 - 사고일시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단톡에 올렸고 가해자는 올릴ㅈㄷㆍㄹ ... [법률전반] 쭈니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5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악플 고소 관련 문의 본인이 쓴 글만 봐도 게임 존나 막하고 막하다 뒤져도 사과 안하는 공팟에서 존나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네. 지인끼리 가서는 막하던 말던 알빠인데 계속 아무개랑(특정인 지칭) ...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6
전애인 돈 요구 2일전에 전여친이 갈사람이 없다며 함께 강릉여행을 가자하여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곧 미국 여행에 가서 15만원 밖에 못준다 했고 (톡으로), 여친은 본인이 나머질 부담하겠다며 괜찮다 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에 올때 전 미안하여 최... [법률전반] tla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06.17 - 사건의 경위 : 현재 47세의 돌싱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10여년을 만난 사이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3년전 다시 만나 동거를 2년동안 하였습니다. 1년전 헤어졌으며 현대 각자 따로 살고 있는상태입니... [법률전반] 048****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5
김영란법 관련 언론인(아나운서)앞으로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커피차(100만원 이하)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
지재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딸기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딸기가 백화점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지재권침해 요청을 보낸상황인데 카페딸기로 하게되면 괜찮은지 백화점은 영... [법률전반] 장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자동차소유권자와 관계없은 차량가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3. 10. 4. -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소나타 한대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 명의로 50%지분씩 소유권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한 후 지인분께 양도하... [법률전반] 햇살쨍쨍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
자동차 소음 사생활 침해문제 초등학교바로 담장 너머 도로옆에 본인 집이 있는데 문을 열면 곧장 도로길입니다 특정 트럭차가 스쿨존 30km를 넘어 과속으로 달려 과속방지턱에 닿아 붕뜨면서 돌멩이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아침,저녁으로 매일마다 반복되면서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저... [법률전반] 돌핀이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착오송금반환 2년전 결재대금 33만원 입금하고 또 2달잇다가. 착오중복송금햇다고 2년이나지난 지금. 착오송금결재 팩스한장. 왓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돈을돌려줘아하나요 [법률전반] 행복남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자동차 공동명의자 압류 본인 소유 자동차입니다 보험료 할증으로 남자친구 지분 1% 넣고 공동명의 변경했습니다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니 1%지분자의 추징금때문에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추징금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법률전반] 아나아난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
타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명의 도용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류를 상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회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상회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하기에 회장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인)을 적었습니다. 예시 회장 회장이름 (인) 회원 본인이름 (인) 저... [법률전반] 초안작성자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공유 사무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사무실만 공유하고 각자 개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월세도 내기 빠듯한 상황이 와서 사무실을 나갈려고합니다 나가는 와중에 친구들이고 저 처럼 망하지 않았으면해서 반년정도는 월세를 부담해준다고 했... [법률전반] jhjhjhjh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
오픈채팅방 내 변태취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명 있는 등산 걷기 방 - 사고일시 :2024년6월2일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걷기 등산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만지기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40명 되... [법률전반] 밤실미남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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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 가능할까 30대 직장인 A씨는 5개월 전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충돌사고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 [교통사고]
‘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 [이혼.가정]
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2달 전 매매한 아파트서 보일러 고장, 매도인의 책임은? 최근 변호사닷컴 궁금해요 게시판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도인 A씨는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보일러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매수인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매매 2달 뒤... [부동산]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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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커가면서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더 올...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의 지출이 생겼거나, 양육비를 협의한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