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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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식대를 못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얼마전까지 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식대를 받지 못하였고 최근 식사 당시 장부거래를 하자고 하였던 이사와 연락이 되어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사는 회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 [법률전반] Stell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7
리스차량 반납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5 - 사건의 경위 : 이런식으로 상담해보는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쓰는거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몇년전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된 리스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04~2025.04 ... [법률전반] 웅자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7
가압류 걸릴 때 본인에게 통지되나요? 가압류 걸릴 때 본인이 모를 수 있는지, 등기 등으로 본인이 가압류 통지를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로아마미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20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외삼촌께서 얼마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안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전에 혼인을 하였다 이혼했던 상황이라 전 배우자(이복례)가 혹시 같이 ... [법률전반] 덩자^^~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5
SNS에서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현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모든 계정을 찾아낸 다음, 제가 올린 대부분의 게시글과, 친구들과 대화한 게시글에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알티와 멘션을 보내며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계정을 정리하자, 곧... [법률전반] 하니_1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2
피시방 청소년 출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피시방 - 사고일시 : 5월 2일 - 사건의 경위 : 새벽1시쯤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있다가 카운터 컴퓨터에서 비회원 알람이 들려서 하던것을 멈추고 비회원에 신분증을 확인하로갔습니다. 가보니 여성 2분이 있었고 비회... [법률전반] typo00000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7
고소가가능한가요? 2.3년정도 만난 남자친구가있는데 얼마전 4년된 동거중인 여자친구가있고 시험관시술까지 하고 있다는걸알고 3자대면까지한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변명도 다듣지못한채 미안하다는말만 남기고 여자랑둘다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어요 그뒤로 여자는 제 ... [법률전반] 레오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0
형사사건 후 민사 진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한테 36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벌금형 800만원으로 끝나서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진행을 하였고 거기서 6개월의 징역이 나왔는데 저는 항소 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항소를 하며 시간을 계속 끌어 6개월... [법률전반] 꽁뚜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15
아파트관리비관련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147세대 입니다.다른곳에서,여기로 이사온지 7년차고요.여 기아파트는,위탁관리나 자치관리가 아니라,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가 경비직원과 미화직원을 고용하 고,전체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 [법률전반] kbh***_1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21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보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천안지역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에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관계자들의 청산유수 말에 알떨결에 가계약을 했는데요. 최근 근처에 지역조합에서 조합장이 배임 횡령으로 사건이 있어 불안해서 도... [법률전반] 덕구맘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8
엄마의 전남자친구분이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6월 즈음부터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는 알고지내지는 않다가 저희집에(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몇 번 오신 적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했고 이전에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살고있던 집에서 자연스레 같이 ... [법률전반]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23
4년전 발주 제품을 안가져 가다가 이제 달라고 합니다. 돈은 다 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회사입니다 사고일시 : 2024년 5월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반도체 장비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말 RC-TECH로 부터 2억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주했고 가공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가져다 놓을곳이 없다고 가지고 있으라 ... [법률전반] 박근범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26
공증서류 공증서류는 2022.06.01-2024.05.31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매장과 얘기하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한달 쉬었고 얘기 하는 과정에서 본사사람과 한달쉬는기간을 6월까지 하자 했고 알겠다 했지만(멀로만 한 약속) 한달 쉬고 복귀하고나서 매장 부원장과 얘기하... [법률전반] 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저작권 저희가 따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 한 수업 중 앱을 제작을 하는데 기존 신고앱에서 데이트 폭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커스텀하기 버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커스텀하기란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등 스크린샷 위에 신고할 수 ... [법률전반] 목베개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8
애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던 적도 많아서 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두 ... [법률전반] 윤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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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2달 전 매매한 아파트서 보일러 고장, 매도인의 책임은? 최근 변호사닷컴 궁금해요 게시판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도인 A씨는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보일러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매수인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매매 2달 뒤... [부동산]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할 수 있을까 최근 불륜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부터 유부녀 B씨와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A씨와 만나지 못... [행정사건]
‘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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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