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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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간 보증금 환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월세 2개월 분을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수신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및 즉시 계약 해지 통보... [법률전반] j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3
토지증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 화성시 손해발생지 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4월 8일 부동산 가처분 결정 - 사건의 경위 : 1. 조부께서 2012년 11월 22일 손자인 저에게 음성군에 있는 임야외 도로3건(248평 정도)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 [법률전반] 밀키웨이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1
문자 혹은 카톡메세지 효력에대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한 질문인것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아직 분쟁중이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문제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중에 상대방이 카톡 메세지로 장황한 내용을 ... [법률전반] sign****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스케줄근무 특성상 제가 퇴근을 하면 다음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왜 일찍 퇴근을 했냐라고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팀장님한... [법률전반] 룰루리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4
금융사기 피해금액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년도 - 사건의 경위 :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해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하고 특정계좌에 수차례 입금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법률전반] ha***_1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3
소액심판 소송 하다 일반민사로 변경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달전 - 사건의 경위 : 대여금청구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카톡 대여금 소액심판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청구 했는데 사실조회해서 주소보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 [법률전반] 궁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7
사생활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저의 지인 A가 저의 성관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올해 2월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5년전 A의 집에서 한 남성과 본인(여성-B) 셋이서 술자리를 갖게되었고 저는 만취해 그집에서 잠을 자... [법률전반] 혜리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3
동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에 개인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전 두달정도 가게로고부터 컨셉등 여러가지로 제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두달정도 수입없이 그렇게 혼자 진행하고 검토하고 동업자랑 상의하며 진행을 했고 그 두달동안에는 동업자는 태... [법률전반] 허정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1
마을에 혐오시설 사업자(추정)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고일시 : 2024. 2월~5월 - 사건의 경위 : 마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주민동의를 80%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기저기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기를 쓰고서라도 막... [법률전반] 아마-데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6
친목도모 회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친구들 8명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친목계를 약 12년정도 유지해왔습니다. 회칙이 정해져 있고 탈퇴시 본회비는 모임에 귀속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친목계로서 각종 경조사시 경조금 처리 되었으며 , 연 4회정도의 식사 ... [법률전반] 아아링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8
게임에서 게임에서 나이를속이고 했는데 게임밖에서 모르는누가 핸드폰을 훔쳐보고 게임안까지 따라와서 나이속인걸 다른분들한테 다말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길에서 게임하는 저를보고 관심있어 같은게임에 따라왔다고 합니다.나이를 속이고 게임한건 잘못한거 ... [법률전반] kt***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6
게임에서 고소를하겠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05.06 오전 12시쯤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다라리락개 <-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놀려서 "다라리락개 엄마는 캐스터네츠만치고다니는 쿵따리 집안" 라고 말을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법률전반] kys080219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9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 [법률전반] mega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6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그날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확... [법률전반] -_1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3
네이버카페에서 명예훼손댓글을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저에게 댓글로 사이코패스다 냄새난다 더럽다 는 댓글을 쓴사람이 있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내글에 오지말라냥 냄새난다냥 닉넴바꿔가며 더럽다냥 사이코패스같아서 그렇다냥 정신에 문제있는사람 딱한명 그게 너님이다 피말리지마라... [법률전반] -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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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2달 전 매매한 아파트서 보일러 고장, 매도인의 책임은? 최근 변호사닷컴 궁금해요 게시판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도인 A씨는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보일러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매수인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매매 2달 뒤... [부동산]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할 수 있을까 최근 불륜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부터 유부녀 B씨와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A씨와 만나지 못... [행정사건]
‘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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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커가면서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더 올...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의 지출이 생겼거나, 양육비를 협의한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