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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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제20조②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 1.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 교장이 지명한 교사(교무부장)가 수행해야하는 '교장의 직무대행 범위'에 방학중 교장이 부재시 학교에서 교장 대신 근무하는 것도 포... [법률전반] 인효현 \| 2024-06-16 답변수 1 좋아요: 3
연말정산 2023년4월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환급금액을 받야하는 금액보다 더 받았습니다 이사실은 저는 퇴사후 1년뒤에 알게되었고 원장님도 알게되셨는데 원장님 께서 돈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돈을 입금을 해줘야 하는 걸... [법률전반] kkokkolove17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3
휴대폰번호 변경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전에 워치 번호를 변경 하였는데 그 번호가 어느 네일샾번호더라구요 그래서 네일샆에 연락을 하여 조취를 해달라고 해서 문자도 돌리고 했다는데 요즘들어서 하루에 한통은 기본이고 아침에 자는시간에 전화화서 깨고 너무 스트레... [법률전반] 귀여운토끼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9
보이스피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19년 3월 - 사건의 경위 및 손해내용 당시 저는 취업 사기로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르는 사람이 1차 99만원 입금하였고 보이스피싱범이 99만원을 이미 출금해간상태였습니... [법률전반] 이정아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4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
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주세요ㅜ 오갈곳없는 친구를 저희 어머님집에 23년3월부터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사이가 안좋아져서 집정리 요청하였고 친구 남자친구가 5월10일 짐을 거의 다뺏다하여 13일까지 침대,의자도 다 빼... [법률전반] 인천소녀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4
상가 공용 부분 광고 관련 A학원에서 광고하던 1층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B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학원은 자신들이운영하는 A학원을 팔았고 계약금은 받고 7월 초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지금 A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A학원이 광고하던 공... [법률전반] 은유의 샘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공탁금회수 형사사건 무죄판결 후 변호사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 했는데 공탁금을 이미 가져갔다고 법원에서 공탁금을 줄수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ㅠㅠ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통신채권 안녕하세요 2024년6월12일 [Web발신] [KG모빌리언스] 과거 송영진님 명의 당사 인증.휴대폰소액결제 대지급대금 장기체납 내부규제로 전자상거래 소액결제 영구차단 및 당사카드정지예정 규정대상 서류취합 중 소액결제 장기미납 영구차단,한도축... [법률전반] 송영진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4
파티관련 법률문의 울산에서 파티룸을 빌려 40명정도의 인원으로 하이볼파티를 할것이며 수익목적이아닌 일정 참가비를 인당 4만원가량 받고 개인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되는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 참가비를 받거나 파티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 [법률전반] buzz***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택배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한 제 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6월1일-6월12일 - 사건의 경위 : 6/1일 제 택배가 저의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해 앞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6월 7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택배를 받은 집 세입자... [법률전반] qpwoei123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2
학폭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2세 5학년이며 특정 아이로부터 유치원시절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와서 학폭성립여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유치원시절: 같은반일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없이 짜증을 내는 등 다른 친구에... [법률전반] 호호마미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2
동업계약서 관련 사람살려주세요..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정말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늦은시간에 연락남겨드리는점 정말 무례하고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하여 운영중... [법률전반] 조영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4
가게에 온 소님 횡포 한 손해보험 회사에서 회식을 왔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시켰는데 나중에 부르더니 왜 시키지 않은 음식을 주냐며ㆍ매번 이런식이라며ㆍ다신 안온다며 항의 협박하여 너무 놀라 사과드린후 cctv로 확인 후 주문한 손님 확인후 주문이 맞다고 확인드렸... [법률전반] 미니맘이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0
고시원 퇴실자 고시원 입실자(이집트인)가 방값 23만원중 12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던중, 경찰에게 잡혀갔다(cctv확인) 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 할것을 여러번 문자 보냈었고, 알겠다는.답변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에게 잡혀 간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률전반] mhs9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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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지난 여름, 술에 취한 30대 남성 김 씨가 친구 전 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이른바... [교통사고]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전과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2013년 현대자동차 지방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은행에서 근무복 차림의 만취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13세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허벅지를 만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회사 ... [노무]
성범죄·강력범죄자는 배달업 종사 불가, 개정안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택배기사는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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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커가면서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더 올...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의 지출이 생겼거나, 양육비를 협의한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