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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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A와 B가 A는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로 2인 법인을 설립 A가 법인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소지함 법인의 사무실은 B의 자택주소로 함 B는 A가 법인을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판단이유로는 법인통장에서 A의 개인계좌... [법률전반] 해밀_1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40
제발 도와주세요.. 삼촌이 보험설계사 일을 하여 어머니께서 20년전부터 삼촌과 함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초반에는 삼촌밑에서 일을 시작하여 삼촌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삼촌의 고객들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여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을 유추했습니다.20년이 지난 지... [법률전반] 미니마니무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7
빌라 관리비 미납금에 대하여 빌라 관리업체에서 입주 후 관리비를 연체하고 야반도주 한 세대의 관리비를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다른세대에 분할 또는 건물하자보수금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가요? [법률전반] 조썽혁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32
이런 경우도 고소되나요 아파트에 예전부터 개오줌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얼마전 엘레베이터에도 개오줌이 있어서 제가 엘레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내용은 오늘 오전 10시10분 ~20분 사이에 개산책시킨 집사님. 본인 개오줌 뒷처리 좀 해주세요. 뒷처리 하시기 힘드시면 기... [법률전반] 스팅레이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32
전남친통해 자기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 사고일시 : 12.6-7일 내용 :전 남친통해 자기친구에게 3000현금(전남친이 현금으로 뽑아오라함) 카드할부 1150 빌려주고 차용증은 변재 기한이 없는 대여금이다 하여 입증은 된다 하셔서 변호사분을 통해 민사에 넣었습니다. 카드할부건에 대한 1150만원 금액 2-... [법률전반] Kim velyMin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58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만난 친구들이 저 제외 2명이 있습니다. 저는 만 15세 남자이고 그 친구들은 각각 저보다 한살, 한명은 두살 더 어린 여자 친구들입니다. 그 한살 어린 친구를 A라고 하고 두살 어린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 [법률전반] 굴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54
고가의 악기를 대여해줬는데 대여해간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hamisen&no=24&page=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중고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거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구매가 아닌 대여가 가능하냐고 하여 대여료 협상... [법률전반] 달지기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54
거래처와 분쟁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15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판매로 인한 거래처와 분쟁 - 손해의 내용 : 모바일하면서 인터넷tv 동시 가입으로 판매점에 금액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 당시 리베이트 ... [법률전반] 다크호승 \| 2024-02-24 답변수 2 좋아요: 54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 - 사고일시 : 2022.06.16 - 사건의 경위 : 미용관련 가게에 서비스 이용후 불만족스러운 결과와 무례한 응대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적어서 리뷰로 작성했더니 가게 sns에 허위로 저를 모함하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 [법률전반] 이공이 \| 2024-02-23 답변수 2 좋아요: 59
판매 방송의 정지 안녕하세요 제 안사람이 그립 이란 싸이트에서 비즈악세사리,키링등 판매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시작한지는 40일가량 되었습니다 그런와중 한 고객이 방송방에 자주접속해서 채팅으로 여러사람들이 보는가운데 가품을 파는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 [법률전반] 제임스신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55
익명성 어플 에브리타임 익명성 어플에서 “동아리가 홍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을 통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강요했다. “술을 마셔라”가 아닌 안 마시면 꼽주... [법률전반] -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6
스마트스토어 부업 문의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는 내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삽을 개설해서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상품 등록이나 판매등은 다 업체에서 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주고 입금통장을 제 것으로 하는 부업인데요. 상품을 팔고 수익의 10%만... [법률전반] 이용선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55
타인과 공동명의 대지와 전 경기도 연천에 아버지와 공동명의의 대지와 전이 있습니다. 지번은 다르구요. 대지 에 아버지가 집을 지었는데 그건 아버지 명의입니다. 4년전 아버지가 저 몰래 헐값에 부동산 사장한테 본인지분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2년 전쯤 그집을 타인에... [법률전반] 해골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8
온라인 판매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판매 항목 중에서 <OEM>으로 커피제조업과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조포장된 티백커피, 원두커피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 [법률전반] lilac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43
미성년자강간건 34살 먹은 아들이 인터넷에서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세번 만나 두번 관계를 했는데 합의하에했고 그당시는 미성년자인걸 몰랐다합니다 마지막 만난날 헤어질때 미성년자라고 얘기했고 그후 만나지않았는데 한달여뒤 갑자기 강간으로 신고를해서 경... [법률전반] rora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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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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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