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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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라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단순 궁금증때문에 문의글 남겨봅니다. 도매 의류 브랜드의 택을 소매 쇼핑몰에서 마음대로 본인들의 브랜드명으로 바꾸어... [법률전반] 누랑구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39
기업법무 페스티벌에 홍보를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지원을 하려고하는데 주류 무상지원이 법적인문제가 없을까요? [법률전반] 형민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9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2-20 오후 6시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랑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알고 지냈고 최근 썸을 타고 있던 A친구와 얼마전 갑자기 이유 없이 저를 손절한 B친구, 저까지 포함하여 셋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법률전반] mane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2
고소가 성립되나요? A가 SNS에 자해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A의 익명 질문 어플(애스크 등)에 글 내려라/(해당 SNS의 이름) 혼자 쓰냐 라고 적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일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0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36
팀 내 불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 내용 공개 가능 여부 프리랜서 팀끼리 모여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저의 팀원(유부녀)이 다른 팀원(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팀원(불륜녀)이 남편한테 확실한 증거로 불륜 사실을 들키며 이혼 소송에 들어... [법률전반] -_122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8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진행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내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대출을 갚을수가 없게되어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직을 겪게 되면서 대출금을 못갚는 처지에 이르렀고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했... [법률전반] miso1004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54
어느 죄에 속하나요? (일면식이 있는)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악의적으로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온라인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 [법률전반] Logan Lee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60
모바일게임 / 단톡방 내 모욕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단체 카카오톡 - 사고일시 : 6개월 이내 - 사건의 경위 : 모바일게임 내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인원들이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없는 단톡방 내에... [법률전반] 익명123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1
지하주차장 차량 손상관련 건물주 A 상가이용객 B 건물주 A는 상가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입주민(세들은 자영업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구에 상가입주자 전용 주차장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 주차시 견인하겠다고도 붙여놨습니다. 근... [법률전반] 삼용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9
직장동료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직장동료가 현재 교도소에 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프신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 없이 자라서 아마 동료가 교도소에있는지 가족들은 모를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3차 재판을 받고 재판장 그자리에서 바로 구속되어 ... [법률전반] od***_1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8
개인정보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 02. 20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안심거래로 구매하려던 상품이 사기인것 같아 배송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고 결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제 신상정보를 계속 되물으... [법률전반] 가시고기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4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의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 중인 상품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R코드를 통하여 환자... [법률전반] lalasb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58
골치 아픈 문제 아는 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회사 돈 일부 횡령을 했는데 그게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모아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이상 문제 저지를 ... [법률전반] 보노보노_1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상 명예훼손 - 사고일시 : 2024.02.18 - 사건의 경위 : 1)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4.02.08 에 오승환(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물품... [법률전반] lth0315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53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A ] 회사에 근무하던 본인은 2020년6월 퇴사 하여 [ A ] 사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인 [ B ]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 A ] 사에서는 본인이 [ B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를 폄훼하고, 노... [법률전반] SyMIDTEC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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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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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