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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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업자로 애견간식 판매 했을시 법적처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천 - 사고일시 : 아직 없음 - 사건의 경위 :법적 처분이 있을지 문의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제가 인스타랑 주위 아파트 애견인들에게 애견 간식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될까여? 아직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파... [법률전반] asdrkwk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1
메뉴판 카드결제시 부가세 별도 표기 사주하는 집에서 메뉴판에 쓰여있는 가격 위에 (카드 결제시 부과세 별도)라는 말이 표기되어있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르게 표기되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가를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 [법률전반] 이리이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4
건축물 준공에 대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아산 - 사고일시 :2023년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건축자재단열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단열재를 납품한 후에는 단열재시험성적서와 단열재납품확인서를 끊어주어야 하며 이 두가지가 있어야 건축물 준공이 나게 됩... [법률전반] 바람의신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4
출판한 책의 인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출판사와 후속편 계약에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1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는 보고미디어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2016년 4월에 책을 한권 출판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분기에 한번씩 정산을 하여 인세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 [법률전반] 청담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6
상대방이 허위신고 했습니다.저희가 무고죄,환자이송방해죄,정신적피해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량초등학교 뒷후문 도로가 - 사고일시 : 2023년 8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 모시고 승용차 타고 경희대학교병원 가는 중이였습니다.항상 가던 길인데 그 길이 일반통행 된지 2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도로 차도가 양방향으... [법률전반] 조선소나무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45
집 계약해지하고 싶은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소송말곤 방법이 없어서 월세 밀렸을때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계약서말고 따로 특약조건... [법률전반] jhe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31
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관련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일단 제 어머니의 상황이며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수가 8건입니다. 금액은 5700만원 정도이며 8건중 가장 빠른 상환일이 다가오는 4월 1일 입니다. 모든 대출은 농협은행에서만 진... [법률전반] 밤순이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41
필라테스 폐업 관련 청구소송 19년도 오픈 했을때 부터 다녔으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불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였습니다. (계좌이체는B와이프,C와이프에게함) 필라테스는 총 3명의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폐업중입니다. 각 2명의 대표 와이프에게 현금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3... [법률전반] 단체고소할...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34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뒤에서 저를 미친놈 또라이 스토커 정신병자라고 욕을 했는데 그걸 들은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전 애인의 현 애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에 관... [법률전반] -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1
접근금지신청시 주소 노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접근금지신청을 하게 되면 접근금지신청이 완료된 후 가해자에게 문서로 알림이 갈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나요? 조금 급합니다ㅜㅜ [법률전반] .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9
계약금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6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에이블리 마켓을 양수하기 위해 양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쓰기전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미끼로 금액을 더 요구... [법률전반] 라락이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9
상가 2층 공용베란다 사용관련 상가 2층에 3개의 점포만 뒷문으로 이용가능한 공용 베란다가 있습니다 (건물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불특정다수 및 손님 매장으로 이용해서만 출입 가능한 공간) 그곳에 한 점포가 cctv를 다른 점포가 보이게끔 동의 없이 무단 설치 했습니다 설치 자체... [법률전반] 이름없음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2
게임 우편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3-02-15 새벽 예상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모르는 아이디로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패드립이 4개가 동시에 와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이나 다른죄로 신고가 가능한가? - 증거유무 : ... [법률전반] Top03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4
상대방 험담에 대한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3 - 사건의 경위 : A는 B에게 수개월 전 개인 톡을 통하여 C의 험담을 하였는데, 속한 모임에서의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여 B는 C에게 A와 나눈 카톡 일체를 공개 및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는 사과와 해명... [법률전반] CNF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41
DV-Line 스캠코인 사기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서산 - 사고일시 : 22년 5월 경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친구의 외삼촌의 사기 1300만원 입금 후 800만원 가량 받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800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카카오톡 채팅내역, 은행 거래내역 소송에 들어갈 비... [법률전반] Mayan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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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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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