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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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호법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인 ABC가 있습니다.B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사용하시 않는 A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A의 핸드폰은 모든통화내용이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이었고 B는 자동저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고지받지도 못했... [법률전반] 토마토81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49
신한금융투자 안녕하세요. 한 3년전에 어린생각에 불범유심내구제를 해서 제 명의가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유심내구제를 한 잘못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받았었구요 ! 그러고 최근에 제가 토스 잔고를 연결 했다가 저도 모르는 신한금융투자라는 계좌가 3년전에 개... [법률전반] 신한금융투...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44
동의 없는 개인정보 변경 어느 샵에서 기기 구매 후 데이터 이전을 의뢰 했습니다. 이 때, 담당자로부터 데이터 이전 하겠냐는 질문 외에 어떠한 안내 등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 보니, 기기에 담겨있던 복수개의 이메일 비밀번호가 변경 돼 있었습니다. 담당자 통해 ... [법률전반] DIY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43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게임중 채팅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게임 전체 채팅으로 1.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강간하고싶다. 2.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보지에 총구 쑤셔넣고 쏴도 좋아서 질질 쌀련 3. (제 캐릭터 지칭 ) 애... [법률전반] 궁금한게많...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7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3자 정보제공 글도 없었고 쿠팡로켓배송으로 통해서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쿠팡에선 이름.전화번호.주소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건 개인정보위반... [법률전반] Kim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60
도난사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충청남도 태안,)손해 발생지 (전남 무안 목포대학교) 전화 상담이 가능할까요? - 사고일시 : (도난 피해발생11/15, 경찰신고12/1,가해자 검거12/17) - 사건의 경위 :2023년 11월 8일까지 학과 학생회실 사물함에 있는걸 확인... [법률전반] 어준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0
퇴직연금에 대한 전무명령 집행에 관하여 ㅇ 본인 A는 B(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이 있어 B의 퇴직연금신탁(확정기여형)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발급 받아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을 하였습니다. ㅇ 금액은 평가액 408백만원이고 전부명령금액은 201백만원입니다. 퇴직금의 1/2... [법률전반] 짜앙쓰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6
선거관련하여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국제통상학...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71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1년3월경 - 사건의 경위 :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 증거유무 : 차용증등 통장이체확인증 21년도 3월경에 아는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법률전반] 손만기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7
원룸 화재 제가 월세를 내며 살던 원룸에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자는 도중에 화재 감지기가 울려서 확인해보니 화장실 안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나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불이 더 번지지는 않았고 제 손이 조금 다친 것 빼고는 별다... [법률전반]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60
여자친구와 동거 후 이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4년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동거하다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여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방은 월세로 월 60만원씩 내고 있으며, 반씩 부담했었습니다. 월... [법률전반] tjck****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6
헤어진여친 몇칠전에 여친이랑 헤어졌습니다 갑작이 어제 임신했다고열락을받았습니다 여자측에서는꼭난다하고 저는 키울능력도안되고 지우자고했습니다 헤에지고 바로 다른여자랑 사겼는데 안헤해어지면 무모님한테 말한다고합니다 전 그걸원치는안습니다 어... [법률전반] 김종인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8
집 수리비 입금 후 잠수 전세 입주 후 중간에 집을 나가려고 저희집 반려견이 집 망가트린걸 수리하고 나가기 위해 집주인과 견적을 보았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입금해주면 자기가 아는곳에서 싸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수리비를 입금하였으나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그뒤로 ... [법률전반]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7
헤어진 연인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후 감정이 격해져 말 싸움으로 가게 됨. 전연인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함. 서로 사귀었던 내용을 남한테 얘기 한다는 것이 이유라고 함. 필자는 고소한다는 얘기를... [법률전반] 575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6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문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고벤을 당했습니다. 혹시 무고밴을 당했을 때 사이트 운영자나 운영진 측에 신고넣은 사람을 민, 형사상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률전반] 네오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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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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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