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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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집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1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이사온날부터 두통이 있어서요 눈도 아프고등등 찾아보니 산소부족증상이라는데며칠 지내보니까 정말 그런것 같아요 집만 오면 증상이 계속 있어서 이상해서 찾아봤... [법률전반] jhe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3
법률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국통 선관...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1
군인의 위탁교육 후 산정된 의무복무 기간 중 전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올해로 의무복무가 끝난 부사관 입니다. 저는 제작년에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외국으로 위탁교육을 오게 되었고, 올해 8월 귀국 예정입니다. 군... [법률전반] hawaiian_cookie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6
상가건물주와의 협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 2층 세입자입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수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가 수도 관리는 저녁에 퇴근할때 물을 살짝 틀어놓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수도를 쓰는데 물이 역류를 하여 상가 바닥이 발이 찰랑거릴정도로 넘쳤습니다 ... [법률전반] 재이8715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45
경업금지처분, 손해배상청구 A라는 사람이 B에게 가게를 넘기고 B라는 사람이 C(본인)에게 가게를 넘긴 상황에 똑같은 메뉴를 들고 가게이름을 바꿔서 A가 3키로미터 이내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교묘하게 대표도 A의 친동생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구요 이런 상황에 C(본인) 이 A가 새로낸... [법률전반] 전성훈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60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내용증명 발송 관련 문의 천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전혀 대응 및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윗집 등기부등본 조회하여 확인 결과 등기상 소유주와 윗층 실 거주자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실 거주자는 나이 많이 ... [법률전반] 양터리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4
가족인데 법적 처리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언니와함께 일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입음 - 손해의 내용 : 1998년~2018년 4월까지 언니와 일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음. 1998년2월~2008년2월 : 오전8시30분`~저... [법률전반] 문의드려요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0
용역비 미지급중인 법인이 파산할경우 저는 개인사업자인 채권자이고 상대방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법인 채무자입니다. 미지급 중인 용역비 때문에 민사소송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왔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5천만원 상당을 1월말부터 3월말까지 각말일에 나눠서 지급하... [법률전반] 김권일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62
다른 사람 택배를 열어보고 버릴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01.26 - 사건의 경위 : 1월 2일 지방에 사시는 친척분이 생선 40만원 어치를 택배로 보내주심.(3일 도착분) 크기는 약 505050 이고 30kg 정도 함. (고가의 생선 여러종류)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 [법률전반] 미네르바1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상업적인 대표가되어서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법률전반] 525,252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7
빌라 세대원분이 고의적으로 주차관련 불만으로 단톡방에 글을 쓰고 차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5~28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사건의 계기는 저희 빌라는 방문차량이 있는경우, 단톡방에 고지하거나 차량앞에 방문차량이라고 표기하라고 공공연하게 규칙을 정하... [법률전반] 이지조이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48
중고거래 가품 관련 협박 공갈 인스타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팔았습니다. 물건 가격은 15만원 정도 입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나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매하신 분 께서 정가품 판별도 하 는 등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고플랫폼... [법률전반] 도와주세요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4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7일 오전 0시 12분 - 사건의 경위 : 가이드 선발에 대한 비리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폭로 했습니다 당사자의 정보를 모두 가렸고 cafe.naver.com/rendogserver/96509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 [법률전반] 안녕하세요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51
제소명령신청 개인워크아웃확정됐습니다 개인워크 아웃 신청전에 부동산가압류 결정났습니다 채권자회사가. 가압류취소. 못 해주겠다해서 . 제소명령신청하려고합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전에. 지급명령받아 이의신청했고 소제기 된다음 개인워크아웃 신청해서 그 ... [법률전반] ppukku1****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63
오토바이 리스/인수 건 질문입니다. 사장님께서 오토바이 리스 해주신다고 하셔셔 번호판/보험 등록한다고 제 도장과 신용카드 민증을 가져가셨습니다. 오토바이를 받고 약5개월뒤 건강악화로 인하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남은 오토바이 리스비를 일시상환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 [법률전반] kyhdoctor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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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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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