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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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시간을 날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논산/ 손해발생지: 인터넷 및 메신저상 - 사고일시 : 약3년에 거쳐서 피해발생 - 사건의 경위 : 1. 본인과 그 사람(이하Z)은 오래... [법률전반] remon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49
장애인 성추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20대 중반이고 장애인 고용 센터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가해자와 저희 아들은 같은 일터이며 둘 다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풀이 죽어있어 물어보니 지난 한달간 성추행... [법률전반] unk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67
기초생활수득자 가구 판정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예정인 가구입니다. 현재 가구가 거주중인 주택의 월세계약을 자녀가 맺어놓았는데, 해당 자녀는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분가한 상태이나 계약의 문제를 염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판... [법률전반] 상담예정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58
종친회 징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종친회 소유의 제3자 토지임대관련해서 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은 무변론으로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2차 항소심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피... [법률전반] hy326 \| 2024-01-26 답변수 2 좋아요: 54
인터넷 댓글 (악플) 고소당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23년7월경 - 사건의 경위 :인터넷 보배드림이라는 곳에서 어떤이가 기사글을 퍼와서 게시했길레 거기에 댓글을 작성함 기사 내용은 서이초 자살한 교사 관련 내용이며 추측성 카드라 식으로 적... [법률전반] 잠수보더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4
복권사이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2.05월8-현제 - 사건의 경위 :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수료 결제만 자꾸 제결제 시키고 그전 사용내역에서 사용한걸 제외하고 남은 수수료를 환불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번에 자꾸 수수료 결제만 유... [법률전반] 레티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61
너무 억울하고 저의 자식 같은 애를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2024년 1월 25일 - 사건의 경위 : 공동으로 키우기로한 고양이를 여자친구의 집에서 키우기로 하고있었는데 피곤등 여러 이유로 보지 못하다 후 보고후 다른 집으로 대려가서 계속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별을 ... [법률전반] 도와주세요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44
비밀침해죄 사장이 제가 퇴근한 사이 몰래 제 책상에서 usb를 빼서 제 개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회사 서류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찍힌 시간을 보니 제 개인 문서만 확인했더라구요 개인 문서는 다른 곳 지원하려고 만든 자기소개서입니다 Usb는 돌려받았... [법률전반] -_1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57
건설사 피해보상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22.6.9 ~ - 사건의 경위 :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이되고 P건설사에서 진행하는 해당 공사로 인해 저희 빌라의 외벽 및 내부에 누수 및 균열이 크게 발생 > 환경분쟁조정 제정신... [법률전반] -_1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57
돈을 값아냐 하나요? 제가 은행에 값을 돈이 있었어요 한 천칠백정도 . 그러던 중에 회사 대표가 대출 못받는사람 대출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물어봤어요. 제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돈을 구할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더니 연체로 신용이 낮아 당장은 대출 받을 ... [법률전반] 로샤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59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절차 문의드립니다. 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2. 사고일시 : 2022. 12. 30 ~ 현재 3. 사건의 경위 가. 2022. 12. 30 14시경 전화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옴. 나. 돈을 빌려가면... [법률전반] 암세포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56
해외 코인거래소 계정 관련 분쟁 제 자신을 A 제 지인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의 이메일로 해외거래소로 가입한 후 KYC(신원확인)는 B로 했습니다. 이후 A가 본인의 코인을 입금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후 B가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정에 코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래소 계정... [법률전반] 잘안해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50
강요죄 동물보호법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반려하는데 아침에 강아지가 야외배변하여 밖에 나와서 빌라앞 일반도로에 하수구 옆에 배변하는데요 그 앞빌라 집주인분이 자기집앞에 강아지 소변누지말라고 강요하셔서요 사유지가 아니고 벤치같은 사람이 휴식하는 장... [법률전반] 궁금해요 \| 2024-01-24 답변수 2 좋아요: 62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사항없음 - 사고일시 : 1/10 - 사건의 경위 : 아파트매매금 일부 4천만원을 잘못이체하는 송금사고가 있었습니다.(신규통장 이체한도로 분할지급함) 예금주를 보지 못하고 송금을 했고 은행과 경찰 통해서 입금받은 ... [법률전반] 김동민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45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입니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회사의 일원이였을 때 무상으로 지급받았던 물품에 대해 퇴사이후 반환을 하라고 요청이 온 경우 반환을 해야될까요? 반환을 하지 않는 다면 횡령죄에 해당이 ... [법률전반] 솔리드인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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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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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