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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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직원하고 평소에 서로 장난도 많이 하면서, 친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남편이 무릎으로 여직원분 엉덩이를 친거죠ㅜㅜ 그 당시엔 여직원... [법률전반] ksm_1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40
고지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증기관에 60만원 상당의 인증비를 내고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중간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면 변경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법에 변경신청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 [법률전반] 김지원_1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56
사기당한거같아요 보증금500에 월70 계약으로 세입자와 계약하였는데 사정이 있다고하여서 100만원보증금우선받고 얼마전에 이사들어왔는데 그뒤로연락이되질않습니다 ..보증금은그렇다쳐도 앞으로월세도못받게생겼네요 강제로문을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일텐데 벌금은얼... [법률전반] fli****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48
공유자1인 행방불명시 조합설립동의 인정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중임 잡종지(개인사도, 건물없음)를 a,b,c 3명이 공유중이며 c는 주민번호도 없는 행방불명자라 c를 제외한 a,b만 조합설립동의서 및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함. * 조합에서는 공유자 c의 서명날인이 없... [법률전반] 무주즐누베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54
랜덤 채팅 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앙톡 (랜덤 채팅 어플) - 사고일시 : 2024.01.23 - 사건의 경위 : 랜덤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19금 질문을 해도 되냐 물어봤엇구 취향두 궁금하다고 질문햇는데 ... [법률전반] 하아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50
노쇼 고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 - 인천 손해 발생지 -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3.12.20(수)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 [법률전반] 1_1-2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2
차용증 8년전 남친이 가게를 차려준다고 해서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장으로 4천만원 받아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중간 중간 힘들때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3년 만나다가 남친이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지금 갑자기 전... [법률전반] 하하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3
위헌법률심판 안녕하세요 시험관아기를 준비하는 부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험관으로 수정된 배아의 유전자 검사시 여러 질환에대한 가능성은 알수있지만 성별에 대한 정보는 부모가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알 수 있고 성별도 고... [법률전반] 박소현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46
게임 중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01.11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패드립 - 손해의 내용 : 패드립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함 OO이 엄마 패듯이컷 OO이 엄마 가게 불지르실분 - 증거유무 : 화면 캡쳐 [법률전반] Hyue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74
인도위 적재물 관련소송이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660-2 입니다. - 사고일시 : 매일 - 사건의 경위 : 해당주소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1층에는 상가가 있는데, 해당상가가 인도 + 인도앞 도로까지 본인들 업무에사용되는 ... [법률전반] 지니입니다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1
명예훼손 관련 답변채택완료 제가 한 사이트에서 소설을 연재중인데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 타 작품과 소재가 비슷해서 그런지 댓글로 표절이라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표절이라며 악플달고 음해하는 사람들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법률전반] otter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6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품 판매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판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저희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생산 판매 중인데 저희가격 보다 더비싸게 이미지등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사이트가 여럿 생기는데 이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생산 판매... [법률전반] rncns****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47
공금횡령 내부감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23. 12 - 사건의 경위 :교회 내부감사 - 손해의 내용 :공금횡령 - 증거유무 : 교회 내부감사를 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4천만원 정도) 형사소송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 [법률전반] 붕티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4
고소 당할수도 있겠죠 어떤 연예인이 인사를 까딱거리면서 하는걸 보고 제가 그냥 일상글 올리는 카페에 ㅇㅇ인사하는거 보면서 느낀건데 인사를 건들건들 하는거 같다... 옛날 연예인들은 90도로 각잡고 했던거 같은데.. 이렇게 썼다가 몇분 뒤에 지웠어요 만약 누군가 보고 소속... [법률전반] ㅇㅇ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1
공소시효 만료후 기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고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실종신고 상태이고 주민번호는 말소상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소시효가 지난후 따로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해야할것들이 있는지? ... [법률전반] lllllllllllllll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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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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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