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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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서 피해 발생 시간: 계약서 작성일 2023.06.27 신청 취지 및 이유: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했으나 계약 해지 불가 통보를 받고 계약 정지 상태를 유지 중 대중문화산업관련 분쟁발생사례집을 보고 작성한 계약서에 사례집과 비슷한 내용을 ... [법률전반] -_1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1
사내 선동죄라는게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2023년 10~11월경 - 사건의 경위 :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급여와 사대보험이 체납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는 급여 지급과 사대보험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었고, 더는 대표와 신뢰가... [법률전반] -_1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47
게임 내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 부모님 욕에 대한 고소 - 사고일시 : 2024.01.21 - 사건의 경위 : 제 게임 닉네임이 충주백과장인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제 성과 회사 직책을 언급하면서 부모님 욕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법률전반] 준주니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41
소송 할꺼같음 처음발단 상대가 날속이고 사귀게됨 나는 남자 속인사람 여자 근데 여자는나중에 사실대로 말함 상대는 이혼전임 (아들도 있음)근데... 나랑 사귀면서 동거도함 남편은 감방가고 가기전에도 싸우면서 때린전적도 있음 자... [법률전반] 문현수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49
엔터 계약 관련 MCN 회사와 계약중입니다 곧 2년 만기일이 되어 계약 종료 요청드리니 11조에 있는 자동연장 조건으로 연장이 이미 되어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 [법률전반] 김김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6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확인하려고 카톡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를 새로 창업을 해서 저와 새로운 직원들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A회사에서 이용하던 명함집에 전화를 해서 A회사 명함 시안을 방식으로 A회사의 ... [법률전반] 노인서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32
그림 거래중에 남자 혐오상징 표현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트머그(그림 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0년 4월경 / 완성된 그림 수령날짜는 4월 30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예전에 넥슨 게임회사도 "뿌리"라는 스튜디오에서 페미논란, 남자 성기 짧다는 손가락 표현... [법률전반] 닉네임3563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53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기계 회사에서 영업직을 하고 있는 영업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비자가 저희회사에 방문해서 기계를 보시더니 원하시는 기계를 구매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냐고 물어보셔서 원하시는 기계는 주문들어온 순차적으로 조립을 하여야해서 ... [법률전반] 수기혀니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46
동거인과 월세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6길 7 - 사고일시 : 24.01.19 - 사건의 경위 : 월세 계약 만료전 저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계약 파기로 인한 비용 청구 불응 보증금은 본인이 지불 보증금을 지불한 대신 3개월치 월세를 냄 이걸 오히려... [법률전반] Hyue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54
통매음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킹톡 이라는 채팅어플 - 사고일시 :2023,01,09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이 제가 올려놓은 사진을보고 제 이름을 부르고 싫다고 했으나 섹스를 하자고 성희롱함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이거로는 약하다 만약 더 성... [법률전반] xxxx_1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63
증인 철회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북도 충주 - 사고일시 : 21년 경 - 사건의 경위 : 21년 어느날 친구가 어느 교수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얼굴을 보러 갔었고 상황을 들어보니 친구와 친구지인이 같이 교수에게 ... [법률전반] 음섭이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5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상담 저는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집가게와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갑자기 어느날 상가 복도, 공용베란다에 저를 향해 찍는 cctv를 옆집가게가 설치 하였고 저는&... [법률전반] skdms****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51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건의 경위 7월27일 경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보험접수가 필요하다 내용의 거짓 문자를보내 원격어플을 설치 자녀로오인한 원고는 원격어플 을 설치 신분증과 농협은행 계좌 문자메시지 전송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서 인증번호 전송받음 이건 보이... [법률전반] 살고싶어요...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44
택시에 손님 배상금 관련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토를 하고 배상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 기사님과 실랑이 끝에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처... [법률전반] 문자메시지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59
전남자친구 돈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진영 - 사고일시 : 2023년12웡말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짧게 두달정도간 만나왔던 남자있습니다. 제가 마산에 살고있고 남자는 진영에 사는데 서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진영쪽에 구할꺼면 진영에 근... [법률전반] 지애찌징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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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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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