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무단 사용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1년~현재 - 사건의 경위 : 경기도 안양시 소재 130세대 가량 되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관리단 구성 후 규약선정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법률전반] 5P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62
우위성,,공연성이 불가한거같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고소방법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같은직급 신입에게 문자받음 - 사고일시 :1월 10일 - 사건의 경위 :업무를 가르쳤음에도, 4개월된신입이 본인 맘대로 업무를 봅니다. 잘못된것을 고치라했는데 제 휴무일에 카톡으로 뭔말이냐,꼭해야하면가르치던가 필... [법률전반] 빠니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54
망가진휴대폰 소유권 친구가 제꺼 아이폰을 실수로 망가트려서 같은기종으로 새로한개사줫는데 (휴대폰 못쓰는 동안 피해보상까지 해줬다는 가정하) 그럼 망가진 아이폰은 누구꺼인가요? 참고로 휴대폰대리점에서는 보상해준 친구꺼라고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문의해봅... [법률전반] 이우송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75
소송비용 계산서랑 최고서 전자소송으로 열람했는데 상대측이 폐문 부재로 소송비용 계산서랑 최고서가 송달되지 않자 12일 오후 주소보정해 특별 송달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13일 전자소송으로 기록 열람해서 소송비용 계산서랑 최고서 열람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에게 송달된 상태인건데 사건진행상황에는 계... [법률전반] 박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61
아이가 폭행으로 피의자송치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년 11월경 동갑아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편아이가 먼저 욕을 해 저희아이가 얼굴을 한번 때렸다고 하네요 CCTV가 있어 그때 상황은 다 녹화된듯해요 방금 (피의자혐의인정되어 송치)라고 경찰서에 온 서류를 받았... [법률전반] 고민맘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67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2024년 1월7일 - 사건의 경위 : 아들(19살)이 친구에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려 1시간 타고 돌려줘고 그후로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250~300 정... [법률전반] 짜장면짬뽕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72
동업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동업계약 후 한달 반만에 상대측에서 매장 폐업을 말해서 저혼자 맡아서 하기에도 조건이 안되서 폐업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는 상의없이 통보를 받았기에 매장정리 부동산 월세 정리에 있어 상대방에게 다 처분한 후 서로... [법률전반] 이담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54
회사에 흠집을 내고 다니는 인원에 대한 질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A회사 퇴직 후 본인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시작하면서, 기존 A회사 거래처들에 A회사가 생산중인 제품들에 대해 앞으로 생산이 중단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거래처를 확보하고 다니... [법률전반] -_1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52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루 전 가족 중 한 명이 은행사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사기꾼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1,2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달책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때 은행에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경... [법률전반] NISON_1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70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인스타그램 공개 개인 계정에 들어와 1:1 메세지로 모욕과 공개 사진에다가 모욕 댓글을 남김 - 손해의 내용 : 모욕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모욕... [법률전반] 뱁새_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56
건물주의 원복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4-01-10 - 사건의 경위 : 2년전 프렌차이즈 카페를 양도양수 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양수했으며, 해당 가게를 이어받아 아무것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것 없이 장사를 했습니... [법률전반] 한진수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56
공사대금 받은 후 행정 필요서류 미제출하여 방법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24.12.28 - 사건의 경위 : 공공기관이며 결제 필요서류 중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며 공사대금 결제를 서둘러 달라 요청하였음. 빠른 시일 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 [법률전반] 이탐탐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57
돈안주고 안주겠다 통보당하고 차단도 당했습니다 일하는곳에서 총괄이 거래업체에서 정산금을 한번에 지급 받은뒤 다른 직원들과 한번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주는 방식인데 다른사람들은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제것만 주지않았습니다 지급일은 10일 오늘이지만 악의적으로 연락도 받지않고 정산금을 지... [법률전반] 하하하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7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에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1-10 - 사건의 경위 : 친하게 지내면서 일을 도왔던 형이있습니다. 이 형에게 23년 1월 한 업체를 소개받았고, 광고예약을 하였으나 업체가 마음에들지 않는다 하여 분할로 계약금을 주고있는 상태에서... [법률전반] 늘감사합니...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2
법인과태료 납부관련 법인이 있는 직장에 근무중에 홈택스 근로소득신고를 깜빡해서 법인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33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법인에서 200 나머지는 저한테 부담하라구 하시더라구요 이거 .. 업무중 발생한 일인데도 제가 벌금을 내는게 맞는건지.. 제가 ... [법률전반] 내가로또당...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62

민사.기타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