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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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커뮤니티에 A업체에 대해 글을 작성했는데 업체명(영문 8자중 3자만쓰고 1자는 가림) 기재하고 내용은 구매후 일부 환급을 못받아서 환급금이 늦어져서 푸념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근데 3시간뒤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지 글 올렸냐고... [법률전반] dbsej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72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2월 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법으로는 휴직 후 다시 복귀할 때 현재 맡고 있는 부장교사로써 복직을 원하지도 않... [법률전반] 지아엄마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62
택배 아르바이트 도중 접촉사고 건 (무보험으로 인한 수리비 관련)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 단기 알바를 하다가 접촉사고 발생건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3년 8월 8일부터 약 4일간 알바를 하였고,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등 첫출근일 제출하였습니다. 알바 3일차 되는날 저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차되어있는 벤츠 차량을 긁어... [법률전반] 김대용_1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76
개인간의 거래문제 구매대행을 해주는 일본 사람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6744엔이 발생하여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했습니다. 전신료, 중계은행수수료 등은 미리 선결제하고 6744엔 전액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수취수수료가 4000엔이 발생하였고 저는 수취수수료가 발생할 줄 ... [법률전반] 어렵다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8
중고차판매 제 명의 차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견적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중 한곳에서 높은가격을 부르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선입금을 하였고 계약이 된것이라하며 단순변심시 2배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 [법률전반] -_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57
게임 플레이 중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 01 09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팀원이 욕설을 하기 시작함, 가벼운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상대방이 " 느그애비 자지털 1cm"라고 성적인 발언을 하였음, 게임 종료후 친구추가를 하여 대화를 ... [법률전반] -_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51
도청에 민원제기 질문 도청에 민원제기시 "위의 민원은 사법의 판단을 받기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제기함" 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법률전반] asdlfkj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44
카카오톡 사기 안녕하세요 얼마전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제 신분증(주민번호 포함) 사진을 받아가고 은행 계좌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도 알아갔습니다. 그러곤 접수를 위해 착신 전환을 해야한다며 착... [법률전반] -_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50
음주 사기업이고 법인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법인차량은 회사랑 계약되어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로 통보되는지 여쭙습니다. [법률전반] 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8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년 01월 09일 화요일 - 사건의 경위 :게임 내 아이템 거래 - 손해의 내용 : 계속 전화번호를 주기 싫다하지만 주지않는다면 계속 신고하겠 다고 협박을 했다. 거래를 하자면서 전화번호를 계속 달라며 강요 ... [법률전반] 이하람1214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55
아르바이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전단지를 배송받고 하루 진행하였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이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급 안주고 남은 전단지를 선불로 보내달라고합니다. 시급을 안주시면 못보내드릴거 같다고 하니 카톡 공지에 한달근무 미달시 최... [법률전반] 숨기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57
전세 재계약 안녕하세요.서울 노원구 중계4단지 아파트 전세 임차인 입니다..전세 계약서 만기 일자가 24년 2월 14일 이고 집주인으로 부터 23년 12월 22일 전화가 와서 딸이 결혼하는데 전세 가격을 올려야 겠다고 해서 문자로 얼마를 올리시려는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 [법률전반] 블루스카이...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71
미성년자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작년초 직원의 실수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때문에 벌금을 아무 반론없이 1200만원돈을 냈는데 한달반전에 동구청 청년체육과에서 연락이 와 따로 벌금을 더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이미 재판에의해 벌금을 크게 냈음에도 또 다른부처에서 이렇... [법률전반] 정지후 \| 2024-01-08 답변수 2 좋아요: 64
당사자없는 카톡방에서 욕한걸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경위는 설명해주지 않아서 협박으로 알아낸 사실인지 그냥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한진 몰라도, 저를 포함한 6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같이 있던 학생이 캡쳐본을 전달해서 저를 포함한 3명이 고소를 당했고... [법률전반] 로댕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74
학폭 한 애가 학폭으로 신고하고 서면사과를 썻는데 거기애 인던 부모님 이름을 그 애가 유포해서 같은 학생이 왠만하면 알고 그것같고 놀려대는데 처벌이 궁금해요. [법률전반] Hisjjd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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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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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