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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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달아주세요 제가 어릴적 부모의 친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다른사람의 친자로 가족관계가 등록되어있어서 친생자부존재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받았고 다시 친부 친모의 친자로 가족관계를 정정하려합니다. 그럼 친부가 저의 출생신고를 다시하게 되어 저의 가족관계가 ... [법률전반] jsj3****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62
1층 화장실 하수구 역류 3층짜리 빌라 중 1층에 세를 주고있는 집주인입니다. 화장실에 하수구에서 악취가 심하고 역류된다는 임대인의 말에 확인해보니 하수구에서 물티슈가 역류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수구 업체와 확인해보니 2층의 변기 하수도가 1층 생활 하수도와 연... [법률전반] inimini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57
행방불명 세입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1층 세입자분이 정신과 치료와 노숙 비슷?한 수급자이시며 6개월째 행방불명입니다. 세입자 연락처로 연락도 했으나 답이없고 , 세입자 가족 지인은 모두 알길이 없습니다. 월세도 못받고있는 실정이며 다른 예비세... [법률전반] 도두호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65
판결문해석 판결문해석을좀해주세요 너무어렵게 들려서요 [법률전반] 76ha****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53
임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 사고일시 : 2023 12 22 ~ 2024 01 06 - 사건의 경위 : 12월 22일 일을 가야하는데 잠들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알람도 듣지 못해서 일어나자마자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일을 할때 음식이 떨어... [법률전반] ㅈㅇㅇ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43
이번 통과된 배달업 종사제한 관련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지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희 지사 배달기사님들 중에 과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다녀온 분이 계신데,얼마전 아래 링크와 같은 법령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걱정이 많더라구요. https://molit.go.kr/... [법률전반] 위송빠레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58
개인정보 재개발 물건 부동산 매매 계약날, 매도자 조합 입주권 1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다며 등본, 초본을 요구하여 발급하여 갔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 줄 알았는데, 계약금 10% 받는 날, 매도자(=저) 의 등본, 초본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전부 ... [법률전반] -_1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101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 저는 피시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저희 피시방은 미성년자 회원이 10시 이후 로그인시 빨간색 불이 떠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빨간색 불이 뜨는 회원도 없었고 무척 바빠서 카운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지도 몰랐습... [법률전반] Qwer-12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77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도로 이용불가인가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와 아파트 건물이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저희는 물건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피해 볼까봐 물건만 바로바로 나눠주고 꼭 차 한대(suv정도)는 지나가게 공간을 확보해 둡니다. 그... [법률전반] hilhy****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64
공무원 채용과 범죄 이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현재 계약직 교원인데 걱정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문의남깁니다. 1. 공무원(계약직)은 범죄사실이나 이력이 학교장에게 보고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벌금 200만원(도박죄)도 보고가 되... [법률전반] 도와주세요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54
게임욕설 고소 가능한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 사고일시 :12월4일 5시 - 사건의 경위 :게임 욕설 - 손해의 내용 :게임욕성 - 증거유무 :사진 오늘 게임을 하던중 갑자기 우리팀 a가 b와 저한테 욕설과 개못한다는씩으로 말을 했습니다다그러더중 b가 마이크를 켜 a와 말 ... [법률전반] 희망망망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74
빌라 공동전기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해시 - 사고일시 : 2023년 봄~ - 사건의 경위 : 빌라에서 공동전기료를 각 세대가 부담하는데 어떤 세대가 동의없이 공동전기를 끌어다써서 전기료가 5배가 나옴. - 손해의 내용 : 6월~12월 전압과 전기료 - 증거유무 : 한전에 전... [법률전반] 조수연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81
제 짐 찾으러 가야하는데 출입거부를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성수 - 사고일시 : 2024.01.04 - 사건의 경위 :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04월까지 돈을 내고 사용하던 공유 작업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작업실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짐을 챙기지 않고 나온 상태에서 금일 연... [법률전반] 정채령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54
아파트 중계기 가동 가처분 신청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 사고일시 : 2021.08. - 사건의 경위 : 주상복합아파트 옥탑거주자로 옥상중계기 설치시 반대하였으나 결국 설치완료하여 가동중인 중계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를 하고자 합니다. 1차 투표시 2/3이상 동의도 되지 않았는데 ... [법률전반] 나그네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73
재물손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일산 정발산역 - 사고일시 : 2024년1월1일 오후 3시~6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일산동부경찰서 형사4팀 경위 이용석 수사관님 소호그린비즈니스센터 사무실 재물손괴관련 사건... [법률전반] venturoso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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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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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