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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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카톡대화 올려도 고소당하나요 상간년이랑 전남편이 나눈 카톡내용 이름이랑 프로필 시진 다 가리고 올릴 생각인데 누군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다 하고 고소하면 걸리나요? [법률전반] -_1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45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며칠 전 자녀가 중고물품 거래를 맞교환을 했습니다(예-신품50만원책정/옷물품) 물품 중에 파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거래 한쪽분이 물품 파손으로 인해 10만 원을 요구해서 자녀가 저에게 10만 원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거래자와 반품을 ... [법률전반] 셋아이아빠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67
전여자친구와의 동업 이후, 전여자친구의 부채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여자친구와 온라인 의류쇼핑몰사업을 동업을 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초 사업을 정리하고 부채를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구두... [법률전반] jlagoon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63
홈페이지 개발 프로젝트 계약하여 진행중 무리한 요구 거절로 인한 소송의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원고) / 안양(피고) - 사고일시 : 2023.10.28 홈페이지 웹개발 프로젝트 계약 - 사건의 경위 : 피고는 프리랜서로 원고와 검사지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함. 계약당시에는 검사지 5종이라고 했... [법률전반] donggrid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56
상간녀에게 금품을 받은 후 A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C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뭔지 알고싶습니다. [A = 와이프(본인) / B= 남편(현재 사망) / C= 내연녀] 현재 A와 B는 B의 지병으로 사별한 상태이고 살아 계셨을때 C에게 금전적, 물질적인 것을 받았다... [법률전반] kbj5728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47
책임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19년 당시 ㅇㅇ사에 재직 중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던중 회사에서 사업을하고 있는 시스템설치 계약에 따라 특정(충북)지역에 계약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3년무상조건으로 이후 유상 유지보수지만, 그러한 협의는 하지 않았... [법률전반] 브래드리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45
전세대출 가계약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대출 허그가 가능한집으로 찾아보고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고, 대출이 나올 것 같다하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주택기금공사 HUG에서도 사후 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 [법률전반] Cham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42
대처방안 저희 남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으나 회사에서 상소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에서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회사 직원(고롭힘을 주도한 사람 포함)을 모아 저희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법률전반] 그램닌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54
이제와서 땅을 사래요 일단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집과 땅은 명의자가 다릅니다 할아버지세대에 친구분이 땅을 쓰라고 준건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분도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지금은 딸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 같... [법률전반] 이현주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57
땅과 건물에 지분이 있다고해서 제 사업장을 동업자가 함부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은 동업이지만 가게 사업자는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과 땅만 서로 50:50 공동명의 입니다. 동업자와 최근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더이상 서로 같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법률전반] -_1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74
허위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아이가 12년 12월에 출생했으나 부모님께서 당시 지인등 보증인과 함께 집에서 출산했다고 하여 13년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바로 잡고 싶은데 가능한지 (제왕절개로 출산했고 출생증명서가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법률전반] 알콩달콩_1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44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2년 경 - 사건의 경위 : 1. 지인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 제가 산거고 지인이 판겁니다. 2. 세무사에 소득세 등등 으로 870여만원을 보내야했음. 3. 잘 모르기때문에 세무사에 바로 보내면 되느... [법률전반] -_1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73
비영리법인 정관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정관 등록 및 변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단체 명의의 통장도 개설되어있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의 정관은 반드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법에 저촉되는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변경 시 ... [법률전반] 개인식별정...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34
다세대 주택 외벽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 20.11.18 - 사건의 경위 : 방에 비가 새서 방수 전문업체를 불렀는데 비가 외벽에서 새는거라고 하여 공용부분의 누수라 빌라 관리아줌마께 말씀드려서 이건 외벽에서 누수가 되는거라 관리비로 수... [법률전반] rr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55
민사사건 조언구합니다 개인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대편이 다툼 전 선물로 가전제품 한가지를 선물 받았고 다툼 후 더이상 본인이 선물한 제품의 할부를 낼 필요 없다며 카드를 제 카드로 변경한다고 구매처에서 연락갈거라하는데 전 동의한적없고 가전제품 나도 필요없으니 가... [법률전반] 리채인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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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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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