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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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욕성 피해로 고소장은 접수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상 - 사고일시 : 202312.31. 오후6시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패드립 및 욕설을 10명의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일대일 채팅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부모님 욕 ... [법률전반] 하쿠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51
일반상가 임대명의 와 편의전 명의가 다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 2020년 5월 20일경 A와B 편의점 동업으로 시작 임대차 계약서와 편의점 계약은 B로 정함 1년후 A와B 동업 않기로 함 ... [법률전반] 단군왕검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62
준강간방조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년 3~4월 - 사건의 경위 :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 제가 어쩌다가 친구의 일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친구가 다른 친구을 강간죄로 돈을 뜯어내려고 다른사람에게 술을 먹인뒤에 자기집으로 유인... [법률전반] -_1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56
동업철수 동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른일을 하겠다며 5:5지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당장 팔지 않으면 그돈을 구할길이 없어 나눠주거나 모안놓은 돈을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은 그럼 가게에 참여안하고 경영권을 넘길테니 매달 수익의 30%를 ... [법률전반] wch****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49
명의 도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제 명의로 장기 렌트를 했는데 월 사용료도 잘 네고는 있지만 명의 이전은 말 로만 한다고 하고 하진 않는고 이젠 헤어져서 제명의로 되어 있는게 싫어서 차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법률전반] 조영희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82
통매음 신고 학기초부터 반 남자얘들이 외모평가, 몸매평가 등 성적인 희롱을 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긴 했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었음. 그 뒤로도 주동자가 반에 혼자 있는 여자애한테 가서 남자얘들이 다 싫어하는 여자애들의 이름을 적어서 보여줌. 소문으로... [법률전반] youseo****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53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중고거래 물품 판매 사기죄 성립되나요? 저는 11월 초에 당근 마켓에 중고 입생로랑 가방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2/15(금) 오후 10시 22분경에 구매를 원한다는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매자는 물품 하자 등 사진을 보고 가격 절충을 요구하였고 저는 6만원을 할인하였습니... [법률전반] hhy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40
안녕하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 사고일시 : 12월 27일 - 사건의 경위 : 롤이라는 게임에서 싸우다가 시비가 전화까지 하게되었는데 통화로 조폭고용해서 1500이면 니 손발 자른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전화과정에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 ... [법률전반] zion****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54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男)와 B(女)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재혼하였습니다. A에게 친자 C가 있고 B에게도 친자D가 있습니다. 2016년경에 A가 E에게 빌렸던 돈 1억을 갚았습니다. A가 2023년 사망하고 난 뒤... [법률전반] :)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74
주차타워 화재로 차량이 불탔습니다 23년7월 직장의 주차타워화재로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의 철거허가가 떨어지지않아서 그 주차타워안에 제차가 있었고, 그게 불에 탔다는게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아요. 제가 서류로 낼 수있는건 병원주차타워에 불이났다라는 소방... [법률전반] jungbin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73
갑질,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19일 오후6시이후 2차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운답시고 예약을 여러곡 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좋은분위기) 첫번째로 팀장님이 부르는 노래를 끄셨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좀 지나 다시 노래를 ... [법률전반] 동글이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55
소송당사자 문의 배우자(아내)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너무 부당하게 산정한 것 같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내 이름으로 소송 제기하고, 남편을 소송... [법률전반] 길동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51
물품대금 삼촌이 아빠이름으로 농약사에서 몇년간 농약과 비료를 1700원어치 갖다 쓰신건지 쓰신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농약사에서 아빠에게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ㅠ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빠 땅에서 삼촌이 농사를 짓고살았는데 작년에 그 땅을 ... [법률전반] 뽀얀신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71
김영란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기념하여 선생님께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당 약 1,500원씩을 걷어서 45,000원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게 될수 있나요?? [법률전반] 나윤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52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커뮤니티 - 사고일시 : 2023. 06. 29 - 사건의 경위 : https://www.dogdrip.net/491880875 이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위링크의 본문을 보고 댓글을 보다보니 (아이디A): 글쓴이같은애들이 차 사고나면 합... [법률전반] veyron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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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범죄]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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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