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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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당에 이런걸 설치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 - 사고일시 : 23.12.27 - 사건의 경위 : 현재 저희집은 양 옆 주택과 나란히 붙어있으며 마당에 양쪽으로 나무판자 울타리로 가려져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은 저희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어 베란다에... [법률전반] dam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53
포괄임금제이면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받지 못하나요?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사무직 사회초년생입니다. 두 달 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4번을 밤 12시를 넘겨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63
룸카페 19세미만청소년출입금지업소 부모님 동의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로 분류된 룸카페입니다.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입장할때 보호자동의서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양식이 들어가야하고, 어떤 서류들을 제출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77
사단법인 회원의 지자체 기관 위탁관리 업무중 겸직 가능 여부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3-12-27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제주도청의 한 시설을 위탁운영를 담당하게 되어 저는 해당 단체에서 고용되어 그 시설을 위탁운영을... [법률전반] GH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53
여행비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외여행 - 사고일시 : 23.12.06 (수) - 사건의 경위 : 데이트 통장 비용 지불건으로 협박당함 - 손해의 내용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데이트 통장에 돈을 송금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서 전남친이 일괄지불을 했습니다. 이... [법률전반] 뚜룽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75
자문구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운영중입니다(키즈편집샵) 2년 계약이고 연장하려다 출산시기와 겹쳐 고민끝에 계약종료를 하기로 했어요 온라인판매가 주목적이라 오픈전 인스타 계정을 만들라해서 인스타 고객이 많아요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은편도 아니지만 계... [법률전반] 짬뽕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60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사건은 인터넷 - 사고일시 : 12월 25일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성 정보를 유포 - 손해의 내용 : 아직까지 없음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캡처 남아있습니다. 요청시 ... [법률전반] 인백호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50
청산조합 정산금 공탁 시 개별 수령 가능 여부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17년 어머니 별세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별세 이전에 처분)에 대해서 청산조합에서 다섯 자녀 중 한 자녀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정산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만, 이에 위임장을 제... [법률전반] 새우깡10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56
사업자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11월 15일 2시 34분 - 사건의 경위 : 회원 중 한명이 저희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처리 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신고로 연루되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법률전반] Realmountain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49
혹시 고소당할 수위의 악플일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네이트판 악플 - 사고일시 :2023.12.14 - 사건의 경위 :플레이브라는 데뷔전에 '페브리즈 가져와 된장냄새 나니까 미친년아' 라는 여혐가사를 쓴 아이돌의 글에 "페브리즈좀 뿌려 된장냄새 난다잖아ㅜ"라는 악플을 7~9개정도... [법률전반] 아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55
자문구합니다 A군과 어머니는 연인관계입니다. 첫동거는 아마 2021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임시였는데 제대로 시작한건 2022년입니다. 부천쪽에 살때인데 A군이 현장직이라 일이 잡히면 일나가는 건데 그 집에선 쉬시는 날도 많았어요. 월급들어오면 어머니를 드렸는... [법률전반] 유지니_1 \| 2023-12-25 답변수 2 좋아요: 49
법률자문구합니다 A군과 어머니는 연인관계입니다. 첫동거는 아마 2021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임시였는데 제대로 시작한건 2022년입니다. 부천쪽에 살때인데 A군이 현장직이라 일이 잡히면 일나가는 건데 그 집에선 쉬시는 날도 많았어요. 월급들어오면 어머니를 드렸는... [법률전반] 정유진_1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56
sns관련 비방 글씨쓰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어느날 작업한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면서 해당 제품 브랜드태그 함 어떠사람이 그 브랜드 작업 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태그를 걸어서 올리면 다른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저로 작업한 사람을 오해할 수 있으니 게시물을 ... [법률전반] 프리랜서 \| 2023-12-25 답변수 2 좋아요: 49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남편이 저축은행에 연체가되어 있고 지인 두명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달전 쯤(10월 초) 퇴근후 집에와보니 집안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집에는 사람이없었기때문에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법률전반] ㅂㄹㅇ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53
고소 취하 후 성폭행 형사고소 진행 하다가 공황장애로 인해 취소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연락온건 없었구요 가해자 측에서 저보고 꽃뱀이라 그러고 고소 진행하라 그러고 500만원 썼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소당할만한게 있을까요? 있다해도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오래... [법률전반] -_1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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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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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