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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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자2 여자2명이 술자리에서 만나서 2차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값은 남자분들이 다 내시고 헤어졌고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술값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부터 더치페이 하자고 했으면 줬을테지만 그게 아니였기때문... [법률전반] Eeeeee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51
당근마켓 제3자금융사기에 연류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시서구 부평지하상가역(거래) - 사고일시 :2023년12월21일 - 사건의 경위 : 23년12월21일 오후2시조금넘어서 부평지하상가 분수대 화장실앞쪽에서 당근마켓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는 아빠카드값때문에 금팔찌1냥넘는걸... [법률전반] 김지율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49
프랜차이즈 상권보호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 있음) 현재 ~동에서 소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중입니다.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동에는 프랜차이즈 입점금지(직영점포함) 이렇게 적었는데, ~동 백화점에 팝업스토어가 들어왔네요. 아마 본사에서 들어온 듯 합니다. 팝업스토어도 직영점으로보고 고소 가능... [법률전반] 프랜차이즈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68
카카오톡 내용 인신공격으로 고소진행과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2.15.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으로 입장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신공격을 당함. - 손해의 내용 : 평균미달, 말걸지 말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캡처본 PDFwys2/file_attach/20... [법률전반] 김해인_1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50
은행통장 3자가 재발급 2016년 초 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랑 매형이 각자 사업자를 내고 같은직종 제가 그만둘 생각으로 이틀정도 여행을 하던중 통장이 막혀서 확인해 보니 친누나랑.매형이 해당 은행방문해서 통장 재발급을 받... [법률전반] 국민은행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55
공연 페이를 약속하셨으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소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3-11-19 ~ 현재 - 사건의 경위 : A 선생님에게 행사에서 공연을 해줄 것과 그에 따른 페이 지급을 약속 받았고 11월 19일 공연을 마쳤으나 이후 페이를 받지 못해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음. 돈을 12월 15일 보내겠다... [법률전반] 허진혁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50
아파트 공용배수관 수리비용 부담 어제 오전에 갑자기 아파트에서 우리 집만 정전이 돼서 집안을 살펴 보던 중 깜짝 놀라 자빠질 뻔 했습니다. 베란다에서부터 물이 넘쳐 거실로 밀려 들어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던 겁니다. 강추위로 저희 집 베란다 배수구 밑 배수관이 얼어서 위층에서 ... [법률전반] 포싸이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50
벌금형확정 후 재고소당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1년도에 벌금형 확정받고 벌급납부했는데요. 다시 재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벌금형 후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때 폭행이었어... [법률전반] 이보배_1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53
억울한 학폭 가해자 지목 (신고자 상대 어머니 아동학대 고소 여부) ㅇ-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사고일시 : 11월 23일~ 현재 - 사건의 경위 : 초6 남학생 아들과 상대 학생간 놀면서 발생한 약간의 가격행위 (헤드락 니킥) 평소 서로 주고받던 놀이? 약간 지나친 장난 정도의 수준이며, 초기 학폭 신고시 생활부 선생님... [법률전반] 요람에서무...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55
개인회생중 파산신청변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여성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많은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지난 10월부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급여가 250~ 26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회생 납부 금액이 170만원이라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 파산신청을 결정하려하는데 절... [법률전반] 허은주_1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63
공동사유지 불법점유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적어 자문을 구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지자체/경찰/분쟁조정위원회 등등 확인을 하였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해당 건물 관리위원장 또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인 점 감안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법률전반] 장**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73
꼭 읽어주세요.. 23년 11월 20일 전대차 던기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및 일부 지불하였고 잔금 15만원을 21일에 주기로했는데 핸드폰문제로 사정이있어 잔금을 못주었더니 22일 내용증명보났으니 즉시 퇴실하라고 왔고 사과도 하고 좋게 얘기해서 당장 보내주겠다 해도 무조... [법률전반] 이재연_1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56
1. 11월 20일 친구가 지인의 합의금 목적으2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친구에게 200만원을 송금 2. 12월 20일까지 갚기로 약속 3. 11월 27일부터 친구와 지인이 인천에서 대전으로 이동 4. 본인은 직접 송금한 상대가 친구였고 친구의 지인과는 모르는 사이임으로 친... [법률전반] 잊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81
거래명세표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문의내용: -> 소비자께서 물품은 "PC" 를 구입 요청을 하여 본인이 PC를 구입하여 소비자께 공급하고 소비자한테 금액은 동일하지만 다른물품 "TV"로 거래명세표 항목으 &... [법률전반] 참된인생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67
롤 패드립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롤 게임 중 - 사고일시 : 2023-12-30 - 사건의 경위 : 새벽 4시경 - 손해의 내용 : 제가 롤 게임 중 같은 팀원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비꼬길래 패드립을 했습니다. 지금 고소하겠다하고 안할테니 합의금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 [법률전반] -_1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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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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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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