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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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사는 옆집 남자가 집주인인 저희엄마현관문 유리를 깨고 월세... 1년전쯤 채무가 많아 갚지못하는 월세인으로 인하여 저희집에 우편이 날아와서 연세든 엄마께서 세준 남자 이름을 모르셔서.... 저희가 오빠 친구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50만원 내고 서류를 내고는 월세사는 분께 나가달라고 했는데 ... [법률전반] 박애정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41
보이스피싱 가해자 민사 저는 징역 2년선고 받고 형을 받고 출소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은 각하 되었으나 이번에 피해자 한분이 민사소송을 거셨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인데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리고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이셔서 부양을 책임져하는 상황... [법률전반] 조민식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50
문서 작성? 공증? - 문의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정부 창업 지원금의 사용 2. 과제 실패로 인해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 3. 환급을 하던 중, 사업 영위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법인을 넘기면서 구두로 채무에 대한 이행도 넘... [법률전반] 짭세호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42
미수금에 대한 대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에 위치한 치과의원 - 사고일시 : 2021. 10. 7부터 계속 진료 중 2023. 4. 24 마지막 내원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외국인유치기관 허가를 받은 치과의원 입니다. 저희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 ... [법률전반] -_1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55
내 블박을 동의 없이 상대측 보험회사에 넘긴 내 보험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유 제가 가해자입니다(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이 과도한 대물, 대인을 요구하고 저에게 전화로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블박이 있고 상대편은 블박이 없습니... [법률전반] 음악이좋아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56
에스크(익명 질문 어플)고소 A: 제 여자친구 B: 제 여자친구의 전애인 안녕하십니까 저와 A,B 모두 트위터와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어플의 사용자입니다. 정확한 사건이 시작한 시간은 모르나 요 근래에 B가 트위터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공론화를 당하며 사람들이 B가 다른 트위터 사용자... [법률전반] 신이원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56
커플 싸움으로 주말마다 경찰, 구급차 오는 옆집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사고일시 : 2023년 10월 부터 사건은 여자 혼자 사는 옆집에 주말 마다 남자가 찾아오며 시작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남자의 고함과 싸우는 소리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4... [법률전반] 류이수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40
전세자금 돌려받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남구 - 사고일시 : 2023.09.~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 손해의 내용 : 만료전 전세자금 환급 문의 - 증거유무 : 층간소음낸 집에서 천장 때렸다는것을 인정하는 문자내용 있... [법률전반] 장**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48
네일팁 판매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수제 네일팁을 제작하여 판매하려는데 네일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혹시 네일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일까요? [법률전반] 김선진_1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75
문중땅이라고 하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 앞으로 공탁금에 대한 양도소득제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용지가 와서 이곳저곳 알아보시다가 문중 회장하고 연결되어 내용 확인해보니 문중땅이라 공... [법률전반] m***_1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50
동업 계약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가게 하나 2인으로 동업으로 하려합니다. 편하게 2인을 A,B 로 칭하겠습니다. A,B 모두 같이 근로하며 사업체 운영 같이 할 예정이고, 사업자금은 A가 100%, 같이 사업체 운영하는 조건으로 B 에게 출자금 없이 사업체 지분을 N% 양도... [법률전반] -_1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80
사내 메신저 훔쳐본 직장상사 근래에 병가로 3일정도 출근을 못했는데 같은 팀에 상사가 업무적인 이유로 제 컴퓨터를 대신 로그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메신저는 컴퓨터가 켜지면 자동으로 로그인이되게 설정이되어있는데 그상사가 업무만한것이아닌 메신저의 대화내용을전반적으로... [법률전반] 성지니 \| 2023-12-17 답변수 1 좋아요: 64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아동복을 판매하는 밴드에 가입했습니다. 그 판매자가 어느날부터 가품 가방,지갑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소장품 몇개 파는정도라서 저도 구입해보고 그랬는데, 래플을 파는 밴드도 새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3-12-17 답변수 2 좋아요: 45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답변채택완료 아무래도 제가 아는 정보로는 소송준비조차 할수가 없을거 같아 지금 현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데 이걸 알아내려고 정보를 얻는중인데 다 개인정보 보호... [법률전반] shaniqua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53
금융사기 연루 명품리셀러 알바제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제 계좌로 명품매입할 돈이 입금되었고, 요청받은데로 상품 구매 후 담당자가 지정해준 픽업기사에게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 통장을 정지됬고 저한테 물품 판매하신 판매자 분들도 통장이 정지되었어... [법률전반] 하별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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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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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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