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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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범계역 -> 평촌역 - 사고일시 :12.16 새벽 2시 - 사건의 경위 :음주운전 동승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회식후 사우나에 가서 취침을 하기로 하여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범계역에서 평촌역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였... [법률전반] heon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55
통매음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12.15 - 사건의 경위 :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나눈 대화입니다. 나: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 상대 : ㅇㅇ 나 : 오팬무? 상대 : 질문하라니깐 성희롱하네? 고소해줄게 나 : 저걸 뭐라고 이해했길래 ... [법률전반] 으우어아 \| 2023-12-15 답변수 2 좋아요: 47
통매음 고소 제가 장난으로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성기 노출을 잠깐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고소 한다는데 실제로 고소가 되나요 녹화도 했대요 [법률전반] -_1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5
이럴경우 위약금 물수있을까요?? 기존에 하던카페에서 위탁임대식으로 계약서(자필) 를 썼습니다. 대표가 써가지고 왔드라구요 ..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다쓰고 싸인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일절 주지않고 맡아서 하는거죠.!! 임대료 ,전기료,상수도 제가 내고 월 대표한테 얼마 지급하... [법률전반] 진아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9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고소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1일 - 사건의 경위 :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용자 측이 답변서에 강의실 CCTV 영상의 캡처본과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표시의 캡처본을 기재... [법률전반] 강대국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3
명의도용 징계 남편이 신불자여서 제 명의로 남편 회사에 등록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구요 이럴경우 저를 포함 회사며 남편도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의 금전은 다 제가 ... [법률전반] keai****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1. 리사무소를 통해 제 개인번호를 얻어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리사무소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제 동의없이 개인번호를 제공하였으니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리사무소 둘 다 개인정보... [법률전반] Qaz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2
송달장소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건 : 임대료청구소송 - 원고 : 개인, 000 - 피고 : 법인, 주식회사 000 원고는 피고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 [법률전반] 길동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71
민원인 응대중 스트레스로 인한 고소여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있는데 발파작업으로인한 특정 민원인 응대중 수차례 동일 민원으로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는데 특정민원인 고소가 가능한가여? [법률전반] 하루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6
주택 담보대출 승계 안녕하세요 2년전에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이전한 사람이 대출 승계와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승계도 계약서에 언제 까지 이전 하겠다고 했을건데 지금까지도 대출승계가 안되고 있... [법률전반] 김대정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81
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카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가맹점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23.07.0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을 8월 1일에 신청하였고, 그 달 17일... [법률전반] 307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53
연인관계 정리 후 돈문제에 대한 문의 현 여자친구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다달이 대출이자 입금을 요구하며 매달 입금하고있는데 법적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지금은 헤어지고 남남관계인데 계속 대출이자를 보내줘야되는건가요??? 이거 법적 문제제기 할수있나요??? [법률전반] BHS \| 2023-12-14 답변수 2 좋아요: 41
선거관련 문의 온라인선거에서 두 종류 선거가 한 사이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채 회장선거 / 과일 회장선거를 한 사이트에서 진행했을때 야채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과일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두 투표중 하나라도 선택을 안하... [법률전반] -_1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42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어제 조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수사관님이 조사 후 협의 인정하셨으니 검찰에 송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송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법률전반] 반성중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51
선박사고 안녕하세요! 선박 사고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 드려요! 진도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 외국인 직원이 운행중인 1톤 선외기(2명탑승)와 2.5톤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14톤 배로 김 채취작업 중이였고 전화로 다... [법률전반] 박상혁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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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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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