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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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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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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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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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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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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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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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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주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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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유명 셰프가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레스토랑 손님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됐다. 이 셰프는 SNS에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우리는 ‘노쇼’라고 합니다.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빈 테이...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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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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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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