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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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능력개발 및 제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업군인 능력개발과 제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군 직업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가 22년 3월에 종료 되었으며, 야간대학원 5학기를 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3년 후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법상으... [법률전반] 이오아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7
계약관련(법인간) 법인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재단이 재단명 및 이사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우리회사 대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전반] 유덕인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6
개인정보보호 관련입니다 입사지원서(개인정보포함)를 받아서 면접관으로 위촉된 위원(외부심사위원)에게 면접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파일로 지원서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5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8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 [법률전반] 이시은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2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선입금사기 - 손해의 내용 : 만남비용 12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송금확인서 있음, 짜자란 대화캡쳐 사진있슴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진행중이고&... [법률전반] tkwk1100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0
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mjl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파리공주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박수연_1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5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유성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20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5
증인소환거부 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4
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Emma88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6
스미싱 안녕하세요 문자로 민원24로 어린이보호구역위반단속을 받아 url 클릭을하여 폰이있는것이도용되어신분증도용으로인해 제신분으로 통장을개설해 돈을모두출금해 그계좌로입금후 또다른여러계좌로이체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되고 폰도도용되어 폰도... [법률전반] twj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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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형사.범죄]
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 옭아매는 법 최근 법원은 전세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세입자) 패소였다. 세입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걸까. 아니다. 깡통전세라는 걸 몰랐다면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 공... [부동산]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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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작성할 때 있었던 사실을 객...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 네,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