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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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퇴실자 고시원 입실자(이집트인)가 방값 23만원중 12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던중, 경찰에게 잡혀갔다(cctv확인) 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 할것을 여러번 문자 보냈었고, 알겠다는.답변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에게 잡혀 간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률전반] mhs9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10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아이돌 유튜브 사이버 렉카 쇼츠 대댓글에서 조금 싸웠는데… 고소 공지 보고 바로 지워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욕설 안 썼고 조롱도 안 했고 멸칭 등등 없었구요 (아티스트 이름)19살이면 사리분별 할 수 있고 말을 경솔하게 한 게 잘못 맞다. ... [법률전반] 돈만쓰교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6
쌍방폭행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오후 12시 10분경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1차선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2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클락션을 누르자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차례 밟으며 보복운전... [법률전반] 하늘하늘하...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9
마트코너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중입니다. 계약은 1년씩 연장으로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마트 대표가 곧 바뀌는데 새로운 대표가 계약할생각 없으니 나가라고하는데 날짜가 1달 남은 7월 10일입니다. 저는 현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상황에 새로운 대... [법률전반] 윤소희_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7
매장에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재카드로 대체결재 옷매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옷을 팔고 현금받은거를 재가 쓰고 그날 재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2년 동안요! 건수가 좀 되는데요! 그걸 사장이 알아서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거의 8년을 일했는데요 ㅜㅜ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더... [법률전반] 이은주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8
교통사고 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접수가 되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가 아닌걸로 측정이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은 600만원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험사와 합의중이라는데 보험사측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부르고있는데 피해자측에서는 500만원을 ... [법률전반] 들소우니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6
이런 대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 사고일시 : 2024-06-10 오후 05시 20분경쯤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에서 플래가 입터는게 귀엽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젖이나 먹으러 가라고한 후 아 없지?라... [법률전반] 가능한가요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8
중도퇴실 복비 부담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로 살다가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복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 계약할 때 특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세입... [법률전반] 김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6
회생절차시 공익채권동의 문제에 관하여 1억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최근 승소하여 확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기업, 간이회생절차를 준비 중인데 저한테 공익채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 [법률전반] 궁금한이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6
사이버 명예훼손 아직 고소 당한 상태는 아니고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정리된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거 같아서 그 댓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렸는데 그 사람은 그 글을 삭제 했더라구요... 그 아티스트... [법률전반] -_1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8
가족간 카드 대여 관련 질문 가족간 체크/신용카드를 대여후 명의가 다른 가족이 사용시 여신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빚이나, 신용불량자는 없고요, 외부 매장에서 하루에 100만원 미만 소비입니다. 제 카드를 동생에게 하루동안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게했습니다. [법률전반] 조상현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7
사업관련하여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달리기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사업주입니다 24년 5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야구레슨장 대표께서 달리기 레슨 협업을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5월에 보증금 1500만원을 드리고 레슨장을 같이 이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법률전반] 법좀 알려...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8
관련 내용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05~2023.12 - 사건의 경위 : 긴시간동안 남성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뒤늦게 이 과정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자각하였는데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치료비만이라도 어떻게 청구할 ... [법률전반] rladbswl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8
인스타그램 이것도 처벌될까요? 최근에 유명 소속사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악플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소속사 그룹 멤버의 게시물이 추천으로 뜨게 되... [법률전반] 후리망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7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블로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에 이상한소리 적어놓았길래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리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내... [법률전반] Lumia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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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형사.범죄]
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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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작성할 때 있었던 사실을 객...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 네,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