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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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예회손죄로 신고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 익명 게시판에 저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하지 못하게 저의 이름 언급 없이 모욕적인 글을 적은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글까지 있어 고소하고 싶은데 저와 ... [법률전반] Lemon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1
커피 로스팅 제조시설 연기,냄새 신축 아파트 민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15년, 귀사는 제조가공 허가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제조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시작된 인근 아파... [법률전반] 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9
전당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1.05 - 사건의 경위 : 전당포 차 대출 - 손해의 내용 : 21.5월 전당포 차를 맡기고 대출함 차량 매도용 인감 같이 제출 &... [법률전반] 정정당당하...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1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새로 가정을 꾸리려는 것을 알게 되어 결혼식 당일 사람을 시켜 초음파와 테스트기 사진만 양가 부모님께 퀵으로 ... [법률전반] yoonke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9
최저생계비 추심 안녕하십니까 최저생계비 압류 및 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압류된 통장에 185만원 급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85만원 최저생계비는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채권범위변경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았... [법률전반] 이종호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의 아버지가 본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다른사람의 필체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고 사인이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중개인은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아버지가 본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고 사인을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6
폰트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사고일시 : 2024.05.2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 브랜드중 로고를 외주간판업체를 통해서 제작했는데, 최근에 소프타임(아시아폰트)... [법률전반] 망니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9
중고나라 거래(사기의심) 중고나라카페에서 ai바둑판을 검색해보구 판매자와 연락해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장번호를 보내주고 cu택배로 발송했다는 사진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송금하려고 계좌를 누르니 사기의심계좌로떴습니다, 그즉시 바로 문자로 사기계좌... [법률전반] 택배의심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자동 통화수신 기능 법적문제 문의 답변채택완료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 보호법'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중화장실내 긴급상황 발생시 112로 통화신고가 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들어 경찰서상황실에서는 오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 [법률전반] 벨님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9
직업군인 능력개발 및 제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업군인 능력개발과 제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군 직업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가 22년 3월에 종료 되었으며, 야간대학원 5학기를 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3년 후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법상으... [법률전반] 이오아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6
계약관련(법인간) 법인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재단이 재단명 및 이사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우리회사 대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전반] 유덕인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2
개인정보보호 관련입니다 입사지원서(개인정보포함)를 받아서 면접관으로 위촉된 위원(외부심사위원)에게 면접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파일로 지원서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3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7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 [법률전반] 이시은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0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선입금사기 - 손해의 내용 : 만남비용 12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송금확인서 있음, 짜자란 대화캡쳐 사진있슴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진행중이고&... [법률전반] tkwk1100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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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집회촬영 제한, 보도의 자유 뺏었나 지난 6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와 개인방송 진행자가 똑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두고 대립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 개인방... [재판.분쟁]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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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